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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미래는 당 대표단 선거를 맞이하여  홍원표 대표 후보, 안혜린 부대표 후보, 김한울 부대표 후보 와 함께 만들어 갈 노동당의 미래, 진보정치의 미래를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정치를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제안은 당의 미래를 책임질  [이제는 미래로!]  후보들의 공약이며 당원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연속될 제안에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정치활동기획 혁신    

1. 노노연대/세대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연대전략 기획


【배경】

  • △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정권과 자본이 합작해 만든 전형적인 계급 내부 갈등 프레임입니다.
  • △ 이러한 갈등구조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원청 vs 하청/도급>, <기성세대 vs 청년세대>로 도식화됩니다. 피아의 구분을 왜곡시켜 연대해야 할 사람들끼리 적대하게 만듦으로써 정권은 안정을 유지하고 자본은 이윤을 확보합니다.
  • △ 자본과 정권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이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 △ 노동자 간 대립을 격화하고 세대 간 적대를 만드는 구조에 소극적인 대응은 무의미합니다.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수준에서는 우리의 의제를 사회적 대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혁신안】

  • ▲ 노노연대, 즉 노동자들의 연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월 임금 200만원이 되지 않는 1천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상위 1% 고임금 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 ▲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창출할 것을 정책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정규직 조직노동자들과 청년/불안정노동자들의 일자리 연대를 여기서부터 출발시키겠습니다.
  •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추진했던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복지연대를 재설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재원마련에 고임금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자본과 정부에 강화된 조세정책을 통한 복지재원의 출연을 요구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 · 농어민 등 영세지역가입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여 계층 간 복지연대를 구성하겠습니다.
  • ▲ 보다 공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제를 저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노동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노노연대/세대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연대의 각종 의제를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운동진영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대효과】

  • ○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이용한 노동유연화를 ‘노동개혁’으로 위장한 자본과 정부의 간계와 허구를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인 의제제출과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을 위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 청년실업자/불안정노동자 및 저소득계층의 복지수급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구조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 ○ 자본과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급 내부 적대 프레임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가적 정상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등이며, 우리의 힘은 연대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미래로! 대표후보 기호1번 홍원표! 부대표후보(여성) 기호2번 안혜린! 부대표후보(일반) 기호2번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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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안 기획 연재 3 - [이제는 미래로! - 혁신안] 2대 혁신과제의 총론
  4. 혁신안 기획 연재 4 - [이제는 미래로! - 혁신안] 당의 혁신 1 - 직제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5. 혁신안 기획 연재 5 - [이제는 미래로! - 혁신안] 당의 혁신 2 -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6. 혁신안 기획 연재 6 - [이제는 미래로! - 혁신안] 당의 혁신 3 - 당의 재정을 안정화하겠습니다.
  7. 혁신안 기획 연재 7 - [이제는 미래로! - 혁신안] 당의 혁신 4 & 5 – 당원이 당이다, 교육은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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