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원 직접행동] 3월 16일,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

by 부엌칼 posted Mar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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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원으로서 진보신당에 바란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을 결의해 주십시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란?

   (서독 녹색당 사례 참조)

   녹색당은 1983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를 넘는 5.6%를 득표하여 연방 의회에 진출한다. 11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는 NATO 탈퇴를 결의하면서 반핵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녹색당은 신좌파 당답게 선글라스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방 의회에 등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정치 실험을 행한다. 우선 중앙 당직과 공직을 철저히 분리하여 의원들이 당의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간부회의의 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의원단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이 의회 정치에 종속되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만 의원으로 봉사하고 물러나게 하는 순환 임기제를 시도한다.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계승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사회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한다. 
이는 녹색당 의원들이 의회 정당의 직업 정치인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 급여를 노동자 평균 임금에 맞춰 그 이상의 세비는 당비로 납부하게 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생태 기금’으로 만들어 생태 운동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2003년 당발전특위에서 순환임기제가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다.)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간만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물러나게 한다. 최초 임기 개시 후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승계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지역/부문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연임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당(과 당원)에 의한 의원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당의 의회주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의원의 (개인)권력화 및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도이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소수당으로서 다양한 계급계층 및 당원들에게 입법 및 정치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례대표할당제 등을 통해 평당원에게도 의원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평당원 중심의 대안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더 나아가 평당원 민주주의 및 민중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경우 '임기가 짧다'라는 점으로 인해 의원활동의 연속성과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의원 정책보좌관제나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심층적인 입법(정치)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는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에서 1)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도입과 2) 노동자.서민 중심의 비례대표 명부를 결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번 총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언론과 서민층의 주목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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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보신당 평당원 동지들! 그리고 공동대표단 동지들!!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까지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창당대회 때 본 안건이 채택되고, 결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삶과노동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
지극히 당연한 요구안이며, 당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흘려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3월 16일, 이러한 내용의 요구안을 심과노 그리고 당내 당직자들 중 과연 누가 먼저 언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008-03-13 13:28:50
황기룡
찬성합니다.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2인1조(?)를 구성하여 동일 상임위에 전반기는 후순위 승계자가 보좌역을 하고 후반기엔 전반기 의원이 후순위 승계 의원을 보좌하는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 전반기 업무파악하고 후반기 뭣좀 해보려고... 하는 말은 이젠 그만~~~~~~~~~~~~~
2008-03-13 13:37:14
이강희
동의합니다.
창당대회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2008-03-13 14:35:42
부엌칼
횡기룡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훌륭한 제안입니다!!
2008-03-13 15:45:53
도봉박홍기
적극 동의하며 민노당에서 자주파가 하는 못된짓거리만 보았나 일부 진보신당 참여분중 벌서부터 패거리에 자리감투 개짓거리에 이슈선점 토론없고 우리 평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오 원칙과소신과 투명선이 담보되지 않는 다면 사살명단에 당신들 명단부터 올릴것이오
투명회계 정보공개 투명한 정책입안 토론공개 이것이 우리 평당원들에 기본적인 사항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08-03-13 15:47:48
고형권
동의합니다
2008-03-13 16:29:49
천둥번개
한번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2008-03-13 17:01:39
임반석
지지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네... ㅋ~
2008-03-14 01:58:41
이강희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동의하고 추천합니다^^
2008-03-13 00:12:54
부엌칼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명작업(댓글) 부탁하겠습니다^^
2008-03-13 00:22:44
금붕어
이 제안을 창당대회 때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2008-03-13 00:44:04
원시
부엌칼 갈아예~~/님 동의하고요, 제 의견이 길어서, 답변에 썼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주세요.
2008-03-13 01:18:26
부엌칼
(사람을 살리는 칼~ 부엌칼입니다^^)
원시님/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태.환경 부문에 1년 순환임기제 도입하자는 요지이시지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단위로 순환임기제 하는 것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정당은 (법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몇명이 당선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태.환경 부문만 1년단위로 4명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의문이 듭니다.
우선은 2년임기로 하고, 1-3-5-7-9-11 홀수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부문별 또는 전략적인 순위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3-13 01:35:06
원시
부엌칼 갈아예~님/제가 종교계 생태운동가 추천 취지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보다 확장시키고, 그 내용 역시 충실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정치적 지도력 범위, 또 지도력 확보 자체를 강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형식적 방법은 창의적으로 일 하시는 분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적 제약은 문제가 됩니다. 사업 연속성도 그렇고.
나머지 분야는 잘 모르겠고, 우선 생태-환경 운동 분야가 순환제 임기 시도를 해보기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에서 조율만 잘 해낸다면요.

사실상 시간이 문제군요. 사람들을 직접 접촉해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나온다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보도 없고, 어떻게 굴러가지도 전혀 알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8-03-13 02:13:42
박수진
논의해 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8-03-13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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