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 추천글] 누가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인가? / 권정순 변호사

by 여우하품~! posted Mar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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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후보 이선근 추천글]

누가 서민의 진정한 대변자인가?/권정순변호사


얼마 전 끝난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은 각자 ‘서민, 중산층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한바 있다. 평소에는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정치 세력을 거의 보지 못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어찌 그리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 세력들이 많은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선에 출마하였던 각 후보들, 심지어는 299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 중 과연 몇 명이 “단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진촬영의 목적이 아닌 진정 서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서민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경우, 짐작컨대 의원회관으로 찾아오는 이익단체 대표들을 만난 횟수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은 횟수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다(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사극프로그램에서, 임금이 궁궐을 벗어나 암행을 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살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굳이 암행조차 필요하지 않음에도, 서민들을 직접 만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일에 인색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비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른바 공천권을 쥔 사람(세력, 정파)의 눈에 들어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정치공학적인)방법을 쓰면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등”만을 고민할 뿐, 서민 속에서 서민의 대표자로 거듭나는 고된 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선근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장이야말로 서민과 함께하며,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들이 부딪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대표적인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선근 본부장이 본부의 활동가들과 서민 대중을 만나는 지점은 얼핏 기억나는 것만 열거하여도 ‘상가 임대차’, ‘고리사채 해결 및 공적 채무조정의 확대’, ‘부도 임대아파트’ 관련 사업 등 그야말로 민생문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정당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나,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언급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선근과 민생경제본부 활동가들이 아닐까 싶다. 이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활동가들이 위와 같은 민생문제 해결에 들인 노력은, 과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과거 민노당은 덤으로 “유일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이라고 호평을 받기도 하고 상가임차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사를 맛보기도 했다.

특히, “고리사채 문제”나 “부도 임대아파트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문가나 시민단체도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로 자리를 옮긴 이선근과 그 활동가들의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 등이 문제되거나 임대아파트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가 언급될 때면, 신문▪방송의 인터뷰 1순위가 이선근 본부장이거나 송태경실장등 과거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아니었던가?


글쓴이와 이선근 본부장의 인연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2004. 초겨울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건물 앞에 설치한 임시천막에서 이 본부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약 400만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의 존재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던 시점으로, 이선근본부장과 본부의 활동가들은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들르는 신용회복위원회 바로 앞에서 “채무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채무조정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무료로 상담 지원하고 있었으며, 글쓴이는 법률전문가로서 1주일에 한 번씩 위 천막에서 무료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


임시천막에서의 상담활동은 일시적 행사로 끝내지 않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파산면책학교”로 이어졌으며, 또한 진보정당과 채무자들의 만남은 비단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 지역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 연결되어, 천안, 인천, 의정부,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채무자들(적어도 2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이 도움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사채업자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두 다리 쭉 벗고 자는 행복감’을 맛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와 같이 과거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 지지자가 되었음은 물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노당을 서민의 정당이라고 널리 알렸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부도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서도, 이선근본부장과 본부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어쨌든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 대표의 바람직한 구성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지역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진정, 누가 대다수 서민의 대변자인가”라는 면에 치중하여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비례 대표로 뽑는 것 이상으로,  비정규직,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주부 등 수많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걸린 문제를 진정성있게 풀어온 서민의 대변자로서 이선근 본부장을 비례 대표 1순위로 선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주: 추천의 글을 쓰신 권정순 변호사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등 서민들을 위한 각종 법안의 작성자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면책자클럽 자문변호사등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서민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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