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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노동당 강령 中)




노동자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중략)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비자발적 실업자,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가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그림자 노동’ 종사자, 신용 불량자, 노숙인, 빈곤 노인 등 엄청난 수의 대중이 경제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회당 강령 中)






그들은 임금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기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거나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소비 영역에서 이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사회에 통합되지 않을 수 없다. 땔감을 구하러 나무 하러 갈 수도 없고 수렵이나 채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때때로 경제 학살에 해당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 안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경제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당하며 사회 밖에 존재하는 생물의 상태로 전락한다. 육체 보존조차 극히 예외적 방식, 즉 구걸과 자선 등에 의존한다. 노숙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비록 소득을 약간 얻을 수 있다 해도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고통이 될 뿐이다. 실업 대중과 노동 빈곤층이 전형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전형적인 예이다. 소득이 반드시 노동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된 사람들에게 노동 기회의 박탈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의 부족을 뜻한다. 소득의 부족은 경제사회 안으로의 통합을 고통으로 만든다.








자본주의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대중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은 산업혁명기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혁명 이후 오늘날의 경제는 이미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혁신과 산업 재편성이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가 생산자본의 확대로 추가 고용이 창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대이다. 신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가능했던 완전고용 경제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시기임을 실증하였다. 신자유주의에서 완전고용이 가능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고, 그러한 방식의 완전고용은 노동 빈곤층이 지금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거나 노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대중의 일반적 삶의 양태가 되어 버린 초유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핵심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완전고용 사회를 전제하는 기존 복지 체계를 개편하여,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수의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ㆍ교육ㆍ주거ㆍ보육ㆍ노후에서 현물과 서비스 형태의 기본복지를 제공한다.









노동운동이 광범한 민중과 연대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사회 진보의 가능성이 열리고 노동운동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연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 (진보신당 강령 中)





노동자들은 복지에서부터 평화에 이르기까지, 여성 문제에서부터 생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 대해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회세력화의 바탕 위에서 노동자가 다수 대중을 단결시키며 정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세력화 · 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교육, 문화 및 언론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노동권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자율적인 노동자 교육을 활성화한다. 생활협동조합, 민중의 집 등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 문화 거점을 건설하고 대안적인 노동자 문화를 일구는 데 진보신당이 앞장선다. 또한 노동자 자신이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정치 활동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 모델을 만들어나간다.








무지개사회당은 노동을 긍정합니다. (무지개사회당 당명 제ㅇ안 취지 中, 2013년) (선호도 조사에서 50개 후보중  3.9% 득표로 8위, 예선 탈락)






우리당은 무지개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정치세력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대중에게 자신들이 노동자계급이라는 사실을 설득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질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중심성에는 신중합니다. 노동계급정치와 사회진보운동 그리고 부문운동의 결합이 없다면, 모두를 주체로 상정하는 혁신이 없다면 민중의 독자 정치세력화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적록서재의 '적록'은 단순히 '적색'과 '녹색'의 연대일 수 없다. 차라리 '적색'에서 '녹색'으로, 즉 '적색' 사회주의가 '녹색' 사회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장석준의 적록서재 中; 적록당 당명 제안 취지 중에서 재인용, 2013년)










평등에는 인간과 인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등도 있습니다. (평등노동당 당명 제안 취지 中, 2013년)




모든 사물이 사물 그 자체로 존귀해지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진보정당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지향으로 끈임 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평등당 당명 제안 취지 중, 2013년) (선호도 조사에서 50개 당명 후보중 1.0% 득표, 탈락)






특히 우리는 소수가 다수를 조직하여 물건을 생산하게 하고 일부 사람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생산의 구조가 모든 정치적, 사회적 모순의 원천이라는 점을 우리는 당 강령을 통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사회운동에서 항상 제1의 과제로 제시되던 가치입니다. (평등사회당 당명 제안 취지 , 2013년) (3.5% 득표)





이제, 진보라는 방향부재의 용어는 폐기하고, 역사적으로 피지배층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평등한 권리를 앞세우며, 평화와 생태의 가치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정당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우리당의 정치적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과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질병들과 장벽들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당명은 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평화노동당 당명 제안 취지 중, 2013년)







노동정치의 출발 공간은 일터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복지후생 복리를 받는 수동적인 현금-인수기가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노동해방과 자아실현이 발견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신이 노동과정 속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자본가와 경영자의 지시와 명령 통제에 따르기만 수동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오고 있는 공장평의회, 토지 점거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방은 진보진영의 다양한 의제와 운동진영에 있어 간절한 지향지점입니다. (해방당 당명제안취지 중, 2013년)





해방당이라는 당명은 노동해방, 성차별로부터의 해방, 정상성의 전복 등 우리에게 있어 억압적인 요소들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지향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제들을 포섭해내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해방의 기치 아래에서라면 간간히 불거져 나오는 노동중심-부문운동의제 갈등도 상충하지 않은 채 해결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분명 중요한 의제이지만 인권, 생태주의 등의 부문운동이 '노동이란 선결과제에 부수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방당이라는 이름은 노동해방이든 온갖 부당함 혹은 위계로부터의 해방이든 각종 의제의 문제적인 요소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화된 진보의제를 포섭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마냥 단순한 안티테제로만 그치지 않는 이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해방이란 단순히 상황을 피하여 벗어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노동은 신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존엄할 뿐입니다 (박기홍)





스톡홀롬 증후군

;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수의 민중들은 ‘노동자’로서 편입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 않나요? “어디어디 나라 근로자는 너무 게을러서 안돼.” 한국의 노동자들은 또 “우리가 제일 성실한 국민이지”라는 것이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곳에 진출했던 자본도 화폐 획득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가장 첫 과제로 삼곤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핍에 대한 강제와 함께 필수적인 것은 바로 욕망의 조직, 윤리의 형성 즉 주체화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망, 경쟁 속 승리에 대한 욕망을 내면화하는 노동자야말로 이윤 형성에 드는 간접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실현은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이들에게 언제나 요원한 것이었으므로 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윤리의 조직입니다. 국가사회주의 혹은 개발 독재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사회주의 승리 혹은 경제성장의 산업역군으로서의 윤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억압적 체제 유지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노동윤리”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나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에는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하리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 윤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혹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강제적 노동을 유지하려는 국가화된 당의 요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자본에게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은 무능해서 그런 것이기에 생존에 대한 보장은 필요없다. 그것이 바로 노동윤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이 가치롭다,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섬세하게 즉 ‘전술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구호입니다. 만약 노동력상품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노동력 상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이 없는 슬로건,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강화하는 슬로건 그것이 바로 “노동이 가치롭다”는 슬로건입니다.






젠더적 관점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체제와 결합하며 공적영역-생산-남성 / 사적영역-재생산-여성이라는 성별분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노동자계급 전체의 협상력 강화를 근거로 여성들을 가정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싼 값에 여성과 아동 노동을 구매하고 있던 자본은 결국 남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을 유지하는 즉, 노동하는 이는 남성으로 가정되었고, 화폐를 소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로 여성이 가정되었습니다. 가치있는 일을 하는 생산의 주체로서의 남성, 무가치한 일을 하는 소비자일 뿐인 여성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 결합이 제시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성별화된 노동체제 속에서 노동시장의 ‘여성적인 일’ 혹은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저임금으로 취급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적인 일’에 대한 비하와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식처럼 인정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에 종속된 특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 즉 노동하는 행위‘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입니까? 돌봄, 가사 등의 활동 없이 노동, 그리고 지금의 체제가 유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폐를 획득하는 일 즉 노동만이 중요하다는 가정은 단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부터인가 저는 중년 남성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광경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요하기에, 자본에 저항하며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격에 대해 더 요구할 수 있기에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남성노동자-생계부양자라는 정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젠더적 평등에 있어서도, 반자본의 전선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몇몇 당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당이 ‘노동’당인 이유는 우리가 ‘(임금)노동자의 당’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논자에 따라 조금씩 개념을 바꾸어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이들 모두를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 고용된 이들만을 노동자라고 칭하며, 그들의 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장구한 사회주의 운동의 실천과 반성의 역사를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은 단지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는 현재적 시제만을 지니진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전망과 기획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혁명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다양한 억압적 기제의 결합을 끊어낼 구체적인 기획과 전망 속에서 ‘계급’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해체되는 반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이라는 선언 자체만으로는 현실에서의 어떠한 설득력도 실천적 함의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새로운 혁명적 계급을 구성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질문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가 분할한 노동체제에 더해,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축소,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의 강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노동자의 당’이라는 선언은 얼마나 의미없는 말입니까? 사실 노동 자체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존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이들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혹은 더 축소하여 ‘고용되어 있는 이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혹은 더 축소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당을 꾸리자는 제안이라면 이는 매우 반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자의 당’이라는 선언은 지독한 정체성 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은 반자본의 표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방향성 없이 절대적 시간 안에 그저 멈추어져 있을 수 있는 건인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파성이란 개별 자본가와의 적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적대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성은 자본주의 철폐라는 전망으로만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전망이 없다면 적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이 없다면, 그것은 당파성이 아니라 그저 특정한 방식으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당은 매 시기마다 현재 노동자가 더 억압받고 있느냐, 장애인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이주여성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노인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같은 힘든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에 그 자체에는 어떠한 전망이 있습니까? 국가사회주의의 전망입니까? 노동자자주관리사회의 전망입니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전망입니까?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적대성도 조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 당원께서 며칠 전 당게시판에 ‘우리는 전망이 없으니 같이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단은 전망이 있다고 하고, 그 전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당대회 준비위원이기도 한,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적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며, '전망없이도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계급적 당파성'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망을 토대로 현재 이 시점의 혁명적 계급을 다시 구성하자는 제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글을 쓴 당원이 아주 솔직하게 ‘나는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저 ‘노동이 중요하다’는 억압적일 수조차 있는 문장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 전망인지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토론합시다. 저는 유고, 소련, 북한, 쿠바, 중국 등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책에서 몇 가지 분석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소련이 시행했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가자고 주장할 것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그것은 유고식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87체제가 남긴 안타까운 상흔 중 하나는 사실 ‘광장’에 대한 물신주의입니다. 매일 광장에 나가 데모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길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차분하게 앉아 사회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삼성의 주인이 삼성 노동자이면, 네이버의 주인이 네이버 노동자이면, 해방된 세상인가요?’ 저 또한 노동자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임금)노동 즉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강제적 시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삶의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는 소득이 주어진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정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혹은 그러한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윤리가 없는 룸펜의 요구입니까?






자본이라는 납치범은 늘 ‘(임금)노동’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힌 이들은 그나마 생존이 가능했으나, 상대적으로 더 나쁜 대우를 받는 인질도 있었고, 인질로 채 잡히지도 못하는 이들도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에게는 굶어죽을 ‘자유’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질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을 내팽개치고 자본과 적대적 공생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스톡홀름 신드롬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옛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을 담보하는 것인가요? 정치투쟁에 대한 전망 없는 경제투쟁에 대한 비판,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의 유구한 전통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사회주의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의 질서를 깨부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자는 투쟁, 안정적 일자리를 요구하는 투쟁 모두 소중합니다. 그것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인질로 잡혀 있을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는 ‘노동자’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도’에 방점이 찍힌 문장입니다. 즉 그것이 누구이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렇기에 체제는 이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해방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해야겠기에 노동에 대해선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흔히 “현실”라는 표현으로 당내에서 이야기되는 ‘노동의 중요성’ 즉, ‘세액공제의 기반’, ‘조직확대의 기반’, ‘민주노총에 있는 우리당의 영향력’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 또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굳이 지난 6년의 실패의 과정과 원인에 대한 저의 분석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6년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문서자료집에 실린 저의 글 '노동자정당 실험의 실패를 선언하자'를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에 서술된 평가지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정상천)






다만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의 실패가 ‘노동이라는 가치가 낡아서 실패한 것인지, 가치를 실현해내는 당 전체의 무능력으로 인한 실행의 실패인지, 시대의 변화에도 자신을 혁신하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해온 주요 활동 당원들의 활동방식으로 인한 실패인지, 실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당의 조직을 방치해온 지난 당 지도부들의 경영 실패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될 대안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당 내외적으로 발생되었던 사건들과 그 사건이 미쳤던 대외적 인식과 당원들의 심리적 위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기에도 혼란했던 시절을 지나온 당이, 가치를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정치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은 과거 제출되었던 문서들을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과정이 다시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후 우리에게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하는 일도, 당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위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방식의 설계도, 시대를 담을 새로운 가치의 발견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당원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론적 합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나 참여할 것입니다. 평가의 과정을 기획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대에 조응하지도 못하고 불화도 계획하지 못하는 현재의 당을 평가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의 낡음’입니다.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만약 노동당의 실패가 우리의 낡음(활동방식, 활동태도, 고정된 인식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의제 전환만으로는 실패를 반등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외정당이자, 진보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절실합니다. 차별화는 다른 정당들이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거나, 특정 가치를 집요하게 집행하여 다른 정당이 그 헌신성을 따라 잡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차별성을 갖는 의제의 발굴이나 집요한 헌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우리 안의 고정된 생각(낡음)과 결별할 때 가능해지며, 차별화의 과제를 모두의 과제로 인식시킬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당연하게 그러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과 행동해왔던 것들에 대한 돌아보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의 낡음을 찾아내고, 천명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에는 관성적인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기성세대가 정의하고 있는 정당의 의미와 정치활동 과정이 너무 무거워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일은 이 시대 좌파정당의 모델을 논의해 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당과 당명의 의미에 대한 당대회준비위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의 정당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맞는 모델인지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도 당 전망 논의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략)




당 전망 논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요한 시대변화의 내용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쟁에서의 차별화 지점’, ‘이를 담아 표현할 당명’, ‘집행을 위한 조직의 재구성 방안’, ‘차별화를 실현할 핵심 역량의 구축 방안’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문서와 글 중 전망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와 지난 전국위에서 승인된 <2019년 사업 계획 - 방향>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 당 지도부가 전망에 대한 당적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써 당명 개정까지 추진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분석 자료와 논리적 개연성이 담긴 제안들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가 실패했으니 B가 맞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면, C ~ Z까지 24가지의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당이 성장하는 방안으로써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상황이 있습니다. 당 전체의 과제라는 공감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구성하는 리더십의 발현입니다.









당명이란 사회당이나 공산당 처럼 지향하는 이념을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장규)






하지만 그 이념을 바로 표방하기 어려울 경우 그를 실현할 주체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노동당의 노동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노동을 단지 하나의 의제 내지 민주노총에의 의존쯤으로 생각하시는 듯한데, 노동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의 개념입니다. 해방적 기본소득이란 것도 사실은 그게 가능하기 위한 사회적 생산력 즉 그간의 인류의 노동이 만들어낸 잉여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을 단지 노동자 중심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간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노동이건 여성의 부불노동이건 뭐건 현재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사회적 생산력과 그를 위한 재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노동이며 우리는 이를 착취하는 자본에 맞서 이 사회를 만들어오고 앞으로도 만들어나갈 노동의 가치를 비타협적으로 옹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사회를 만들어오고 앞으로도 만들어나갈 노동의 가치’라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신가요? ‘힘들고 하기 싫은 노동을 왜 해야 하냐, 기본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지, 과거에는 노동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노동 안 해도 될 정도의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예, 이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른바 구좌파와 신좌파를 가르는 핵심쟁점 중 하나지요. 애초에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합당을 한 게 우리의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신좌파적 논리에 치명적인 허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도 누군가는 사회적 생산력을 담당하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임노동이 아니라도요. 그리고 그건 역설적으로 또다른 계급사회나 특권사회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피지배층이 우리의 최종목표가 아니지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와 결합된 강한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옳은 게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해방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데 동의합니다. (김영길)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방적인가요? 정의로운 것인가요? 노동과 활동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적어도 맑스적인 개념에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이 가치를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건 '가치=가격', 즉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되어 가치로 정량화될 수 있는, 교환가능한 물질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농사'일'이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된 걸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잉여가치=생산력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해방적이다라고 하면 맑스에 대한 심대한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스라서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활용하지 않아도 언제부터 인간이 물질을 만드는 것을 통해 행복을 얻었는지 자문하면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노동이 주체가 아니라 차라리 노동자(계급)가 주체입니다. 주체는 행위자입니다. 노동이 주체라는 건 노동이 스스로의 동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이 스스로의 동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해방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이 다른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 다른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봤자 남는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사회주의'도 '페미니즘'을 모두 포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핵심은 효과이고, 내용은 선명함입니다. 속된 말로 그게 무엇이든 잘 팔리는 거 하나만이라도 걸어두는 게 적합하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의 운동은 점점 더 넓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개입하는 것보다 어떤 '총체성' 혹은 총체적 해석에 집착하는 모습은 실천을 지체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정당의 장점은 이러한 다양한 인민들의 운동을 등가적인 형태로 연결하고 포괄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떤 당원 분께선 모든 피억업자들의 존재가 총체적으로 계급으로 통합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총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개별적 존재의 세기나 주체적 동학을 제거해버리고, 역사적 주기율에 끼워넣는 일인 듯합니다. 오히려 그런 인민들의 저항 속에서 어떤 '보편적 주체'를 발견할 수 있겠죠. 무페와 같은 급진민주주의 이론에 기댈 거라면 저는 불러도 차라리 그걸 '계급'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소득당'이 누군가한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노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좌파정당이라서 들어왔지 '노동당'이라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합당하고 이름 정할 때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것만큼 쉽고 게으른 대답도 없을 겁니다. 몇몇 당원들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명을 바꾸면 지역에서 인지도 다시 쌓아야 해서 안 된다는 의견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게 좌파들의 덕목이라지만, 당을 인지시키는데 중요한 건 결국 메세지입니다. 경험, 관계, 신뢰 모두 소중한 자산이지만 메세지 없이 고착된 당은 그저 예비후보와 당번호를 매치시킬 뿐 예비후보가 등에 짊어진 그 당을 매력적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사실 십 몇 년째 내리막인데 오늘 기본소득을 전면에 건다고 아주 잘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가능한 대답을 찾으려고, 최저임금 1만원 때처럼 정세에 무참히 휩쓸려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뭐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해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노동당 얼마 못 간다 얘기하시는 분들, 탈당해버릴 거라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백년대계 십 년 읊조리며 칼 갈아봐야 다 늙고 손잡이만 남습니다. 플랫폼 노동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에 앞서 노동 문제부터 해결하고 개입해야 (할) 영역들, 제시해야 할 대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좌파들이 이런 시대에 나서서 보다 미래에 주목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략' 우리보다 민중당이 먼저 제출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고, 실력입니다. 이런 상황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회운동정당, 기본소득당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솔직히 누가 압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 지지했던 사람이 우릴 지지하게 될지. 현상유지가 아무것도 해결해줄 수 없다면, 가능성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더 좋은 대안이 이 논쟁 중에 등장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당원들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논쟁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로자)






파편화된 여러 운동 단위들이 어쨌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은 해야 하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소진되어버리는 사이클을요. 저는 이미 지쳤는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다가 해방될 수 있죠? 제게는 당장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눈 앞에 당장 바위가 있으니 그걸 계란으로라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운동정당 모델이 다극화된 주체들의 저항을 접합하여 등가 사슬을 구성하는 급진민주주의적 전략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것이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총체성이라는 기획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무페와 라클라우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들이 여전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고민하다보면, 다시 제 본문의 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다극화된 요구들이 존재함에도 그것들은 공통의 방해물 때문에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걸 치워버리기 위해 피억압자를 아우르는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총체성과 저를 언급하신 분의 등가 사슬 논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들-급진민주주의자들은 그러한 등가 사슬의 구체적 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떤 당원 분의 말씀처럼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일 사회운동정당 모델 역시도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추상성 때문에, 사회운동정당 모델이 여러 운동 주체들 사이의 등가 사슬을 구성하는 기획이라 주장하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남한 운동 사회에서 연대에 대한 상상력은 고갈되었습니다. 나가서 깃발이나 종종 들어주고 종종 사업이나 한 두개 같이 꾸리는 게 ‘등가 사슬’을 구성하는 건 아니겠죠. 사회운동정당 모델이 이를 극복하는 구체적 실천과 전망을 제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작업에 성공했으면, 노동당의 사회운동정당 모델을 기획한 이가 제 2의 무페니 라클라우니 같은 소리를 들었겠죠.






사회운동기구 모델 속에서 ‘노동’이라는 기표는 필연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협소해진 의미의 노동은 우리의 목적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잘 팔리지도 않죠. 그래서 공산당을 해보자고 제안드린 겁니다. 우리는 절박하잖아요. 잘 팔릴 무언가가 당장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벼랑까지 온 거 최대한 선정적인 이름으로 반등을 노려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이름이 어디 있으며, 이토록 우리 운동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 문제(정확히는 노동계급문제)와 그 밖의 사회적 모순들을 하나의 ‘의제’로 정의한 뒤에, 의제별 사회운동기구에서 각자 열심히 운동하다가 서로 연대해주는 것만으로는 전진할 수 없다. 여러 사회적 모순들의 원인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파고 내려가다보면 무엇이 나오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한 권력이 기획한 경계다. 여러 피억압자들의 존재는 이러한 경계로부터 규정된다. 그리고 이건 결국 계급 문제다. 의제 운동들만 평생 한다고, 여러 ‘의제’에 직면한 피억압자들이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그 피억압자가 퀴어든, 여성이든, 노동조합 조합원이든 모조리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경제적 결정을 매개하는 것은 자본이라서, ‘의제’화된 담론 역시도 물화되어 상품으로서만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의제는 시장에서 고사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정치 운동은 세계관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강령에 따르면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라니까(그런가?), 노동당이 제시하는 자본주의 체제 너머의 세계는 사회주의적 세계다. 그것은 피억압자들의 다극화된 수요를 총체적 계급 전선으로 재구축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의제 운동들을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당에서 ‘노동 의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촌극이다!






꽤나 역설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이들마저 포괄할 수 있는 최선의 이름 중 하나다. ‘노동’이라는 기표는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적 생산 관계를 바라보는 정치 기획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이 불가능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낙오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들의 해방 역시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당명 개정 지지자들 역시도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다(그렇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심지어 운동 사회 내에서조차도) ‘기본소득’이라는 기표가 지금껏 가리켜오던 것은 협소한 정책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기본소득을 대중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합적 세계관으로 정립해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숱한 이데올로그들의 노력, 여러 정치 기획, 그리고 선전가들의 동력을 갈아 넣는 지난한 과정일 테다. 이미 우리에게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이름(노동)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이름표가 가진 협소함을 비판하고 싶다면, 좋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버리자.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노동이라는 의제에만 집중하는 정당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당 운동이 노동을 의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노동계급투쟁이라는 총체적 기획에 다다를 수 없음에 있다. 의제로서의 노동은 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 개선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더 나은 노동 조건 만들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나의 의제로 규정하는 일은 노동계급운동을 조합주의적 운동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 운동에서 ‘노동’의 의미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면,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밖에!






자, 방금 우리는 “우리 운동의 내용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불편한 이름을 버렸다. 남한 대중들에게 ‘조선로동당’을 연상케 하는 불쾌한 이름을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당원들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역시도 우리 운동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다. 이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어떨까? 노동이라는 기표의 의미가 노동조합주의적인 것으로 후퇴할 수는 있어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후퇴할 수는 없다. 노동은 그저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지칭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적·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구성체를 인식하는 세계관 말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좌파적 세계관으로 구축해나과는 과정은,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도구를 통해 공산 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설계하는 데로 환원될 터이다. 당명 개정 지지자들이 정말로 좌파고 인간 해방을 꿈꾸고 기본소득으로 해방지향적 정치 기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꿈꾸는 세계는 맑스와 레닌과 기타등등의 ‘과학자’들이 이미 한참 전에 규명해놓은 것이고, 이들이 하는 건 거기로 가는 방법을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공산당을 하려 들지 않지? (심지어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노동당이라는 당명과 달리 조선노동당과 겹치지도 않는다… 아, 이건 물론 농담이다.)






예나 지금이나 확신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영속할 수는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사회주의적 체제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는 지옥도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를 공산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면, 공산주의자로서의 실천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내 공산당을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운을 띄워보는 것이다. 공산당은 어떻냐고.







'노동당이 좋다!'만큼 '공산당이 좋다!'는 식의 논의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영길)








'협소해진 의미의 노동'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일단 맑스는 노동과 활동을 자신의 저작을 통해 철저히 구분하였다는 건 위의 글에 언급드렸고, 만약 이 말이 '노동정치(혹은 계급정치)'와 다른 내용을 가진 정치(운동)의 위계 혹은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또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총체성과 보편성을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성은 부분들 위에 전체의 우월을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무엇에 의해 지양되는 변증법적이든 아니든지 간에요. 제가 '계급'이란 단어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총체성을 담지한 주체란 결국 구성상과는 별개로 선험적이고 초월적으로 규정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무페/라클라우가 말한 포퓰리즘 주체=급진적 인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구체적 억압과 투쟁 속에서 구성될지언정 역사를 담지한다는 전제가 없으며, 인민이라는 평범한 존재의 무근거성에서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포퓰리즘이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밝혀지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같은 책이 기존 맑스주의적 이론의 주석이 아닌 오히려 사회운동의 일반론처럼 읽히는 경험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들이 '절충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민'으로 돌아가 그들의 급진성을 재해석하고 발견해내려고 분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운동정당을 '등가 사슬을 구성하는 기획'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논고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지만, 위의 논의에 이어보자면 단적으로 수직적 연결과 인정으론 더 이상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좌파정치가 다양한 '정체성' 앞에서 무력한 이유는 구좌파와 신좌파의 경향성 차이라기보단, 좌파정치가 '계급'의 자리를 총체성으로 고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선험적 지위가 '인정'하지 않는 운동, 더 나아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깨닫고 '계급'이 될 리가 없는 운동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당에 있는 '노동에 대한 물신'이 퀴어 안에서 '노동'을 발견하려고 하고, 페미니즘 안에서 '노동'을 발견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운동정당은 오해하신 것과는 달리 연대의 공간에 나아가 깃발 흘리고 구호 외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직접 당이 사회운동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성장시키자는 기획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외국의 성공적 이론을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니라 당과 사회운동이 괴리되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가능한 정치의 현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산당'을 남들 좋아할만큼은 좋아하지만, 그냥 '공산주의를 부르짖자! 그럼 조금은 신선해보이겠지' 같은 발상은 자기 만족일뿐 나이브할 뿐더러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 고려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쓰신 글이 담고 계신 진중한 고민과는 별개로 대체적으로 조롱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무튼 논의를 하려는 반가운 글이어서 제 논의에도 넣어보았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여러 부분에 유의미 합니다 (신민주)




이는 "페미니즘의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모든 복지 체계가 가족으로 상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족 바깥의 개인도, '정상가족'이라 말해지는 4인 핵가족 바깥의 결합 형태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개별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가정 내 여성의 실질적 협상력을 높이는 것에 유의미한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노동만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임금노동만이 신성하고 가치있다는 인식을 상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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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6 아래 경남도당 선거무효공고에 대한 입장문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 정정합니다. 1 file 따란 2019.06.13 749
76085 '이해'합니다 2 류성이 2019.06.13 801
76084 경남도당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지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김치숲 2019.06.13 619
76083 10년의 역사 진보신당/노동당, 이제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나동 2019.06.13 1152
76082 선거무효 공고에 대한 경남도당의 입장 13 경상남도당 2019.06.13 988
76081 토론 없는 반대에 지칩니다. 13 김준호 2019.06.13 949
76080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1 담쟁이 2019.06.13 677
76079 '좌파 위기의 본질' _박노자 송상호 2019.06.13 606
76078 [출마의 변] 진주당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2 이글/박태영 2019.06.12 617
76077 노동당으로 당명 개정 후 입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명 개정, 한번 해봅시다. 2 신민주 2019.06.12 954
76076 지난 토론회 후기 - 세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3 정상천 2019.06.11 1153
76075 울산시 여성노동자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file 울산광역시당 2019.06.10 464
76074 제주와 부산에서 노동당의 희망을 확인하다! [2019 전국순회간담회]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9.06.10 597
76073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대안인가? 1 대표물고기 2019.06.09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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