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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전국 유세 덕분에 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기호1번] 노동당_파도선본에 질문해주시고, 늦은 답변도 양해해주신 정상천 당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진보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경쟁자이자 동료인 다른 정당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정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당 전반에 대한 평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 대표단의 후보로서, 더욱이 서로간의 교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타 정당에 대해 외부자로서 감상평을 하기보다는 우리당의 장, 단점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이자 동료인 다른 정당과 우리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의 가장 큰 장점은 2019년 오늘,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여년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적 위기 현상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하여, 진보 영역의 다수의 정당들도, 체제 전환에 대한 분명한 기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2016년 총선 때부터 지금의 노동체제 위기에 대하여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개의 정책은 따로 떨어져있지 않은 연동된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의 영역을 축소시키며, 사회의 부에 대해 공유부 배당이라는 새로운 사회화의 형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이미 우리당을 넘어, 다수의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당의 역할 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당과 우리당의 당원들이 이룩해낸 성취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노선은 조직노선과 짝을 이룹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당은 타 정당들과 다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존중 복지국가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진정한노동존중을 요청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고 이재영 동지는 민주노동당을 북한 민주기지’, 자유정치, 조합주의 의존노선 시기라 칭했고, 진보신당을 독립정치노선 시기라 칭했던 바 있습니다. 이재영 동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기존의 사회운동 특히 조합주의-의존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당은 2017827일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하며, 기존의 조합주의-의존성장 전략을 분명히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형성하고 연계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독립정치노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사회운동으로부터의 관계에 대한 입장 뿐만이 아니라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이 사회운동정당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보정당 가운데에서도 주변부에 위치하는 우리당의 상황에서 맞는 도약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사회운동정당 노선의 채택과 이로 인한 문화예술위원회, 기본소득정치연대, 노동자정치행동, 장애인위원회 그리고 아직은 결성되지 않았지만 곧 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운동기구들 또한 우리당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당은 지난 6~7년 사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제시하며 활동해온 청년당원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연륜과 네트워크와 청년당원들의 활기가 만난다면 더 확장성 있고, 활기찬 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세가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타 정당과 비교하여, 우리의 단점을 뽑는 것은 현재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와의 비교가 아닌 내부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당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다음 3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정당으로서 당이 앞으로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그들인지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당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갈등 구조가 단조로웠고, 이로 인하여 각 주체들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할 수 있었던 옛 시대의 질문일 것입니다.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차별과 착취-수탈의 구조에서는 어떤 특정한 대중을 상정해서 조직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정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론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이해관계로 둘러싸여있는 민주노총에 대하여 우리는 착취받는 노동자의 편이라거나, 페미니즘-리부트라고 불리는 여성운동의 폭발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항하는 여성의 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답인만큼, 그 특정한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참여자와 대화 나누고자하는 정당의 방법론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 사회운동진영의 다수가 동의하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편이라는 말 또한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 청년실업을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보정당이든 아니든 이들의 편이 되겠다는 수많은 정치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체환원론적 사고는 사회운동에 대한 진보정치의 영향력의 약화와 함께 진정한 ㅇㅇ의 편이라는 표현 즉, 주체환원론이 신학으로 귀의하는 국면으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당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은 그 누구와 무엇으로 함께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파도 선본은 기존의 진보정치가 이제는 놓아버린 바로 그 질문, 체제 전환에 대한 추상적인 주체환원론적 논리가 아닌 분명한 정치 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성은 어디에 위치해있는가? 우리는 체제 전환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급진파일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 미봉책으로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획을 제시하는 급진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임금노동과 생존의 고리를 끊는 급진적 기획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으로서 기성의 사회운동진영이 놓치고 있던 노동해방의 구체적인 기획을 제시하는 급진파로서 자리매김하자고 제안합니다. 자본주의와 남성중심적 질서가 융합하여 형성한 가부장-가족 중심의 질서를 넘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사회 자체가 담보하는 기획을 제시하는 급진파로서 자리매김하자고 제안합니다.

 

기존의 사회운동 내에서도 우리의 급진적 기획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농민운동, 노동자운동, 빈민운동 모든 곳에 미봉책이 아니라 급진적인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이들이, 그리고 현재의 사회운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전환의 기획을 온/오프라인으로 접하며 우리당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상상에 가슴 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도선본은 먼저, 우리당의 정치성을 다시 확고히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선명한 노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선언하자는 말로 구체적인 전망의 부재를 덮으려는 시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성은 어디인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떠한 사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지 가능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선명한 노선입니다. 파도선본은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사회운동진영의 동료들을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운동진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기획에 동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정치를 제안하고 동료가 되자고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누구부터 만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존의 낡은 정치, 기성의 낡은 사회운동의 문법, 기성의 낡은 체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대중입니다.

 

 

3. 2012년 통합 이후 당원수의 감소, 당 지지율의 하락, 당원들의 당 사업 참여율의 저하, 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대표단 선거, 정수를 채우지 못한 전국위원과 대의원 선거 등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당의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선본에서 판단하시는 주요 원인을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보자면 당의 정치력의 약화는 기성의 사회운동진영의 영향력 약화에 동반된 현상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기성 사회운동에 대한 우리당의 영향력의 약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들의 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내지 못한 것이 원외정당인 우리당의 정치력을 확장할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기성의 사회운동진영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연대투쟁 중심의 운동 방식은 진보정당체계에서조차 주변부에 위치하며, 타 정당에 비해 조직력이 약화되어 있는 우리당의 상황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내에서 벌어진 통합-독자 논의, 통합파의 탈당, 당의 정치력 약화에 따른 당원들의 탈당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다극화된 진보정당체계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성장할 방안에 대한 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7827일 당대회를 통하여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의제조직으로의 전환 이외에 새로운 사회운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다양한 의제조직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에 대한 논의가 전당적으로 미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도선본의 3,4번 글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원들의 당 사업 참여율의 저하, 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대표단 선거, 정수를 채우지 못한 전국위원과 대의원 선거 등의 상황들도 결국 당의 정치력의 약화에 따른 당원들의 당활동에의 참여 유인의 저하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보정당의 조직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시듯이 진보정당 운동은 진성당원제를 채택하며, 당원 참여에 대한 원칙을 구성해내었으나, 결국 소수의 활동가군 그룹과 다수의 소극적인 당원으로 이분되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활동가 의견그룹들이 당원 다수를 과잉대표하고, 그로 인해 소수의 활동가 군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 당원의 역할이 당비를 내고 지지를 보내는 것에 한정되는 상황 속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감소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활동가 의견그룹의 책임정치의 부재 또한, 소극적인 당원들이 당활동에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에서 가장 급선무인 것은 이분화된 당원들의 조직문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다시 구성되어야 하고 당원들이 후원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들을 환대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와 교육과 소통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하여 당원들의 토론이 활발한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파도선본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이 가졌던 방법론과 조직문화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도와 방법론을 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파도선본의 1,2번 글을 참조해주시면 좋습니다.

  

[기호1번] 노동당_파도선본의 제안 : 1. 환대하는 공동체, 당원참여의 확대로 성장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1번] 노동당_파도선본의 제안 : 2. 소통과 교육으로 성장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4. 사회운동정당을 주장하십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활동해온 당의 사회운동기구들의 활동 평가를 부탁드립니다.(당의 역량이나 정치력 강화 측면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우리당은 이미 2017827일 당 대회를 통해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파도 선본이 사회운동정당을 주장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도선본의 제안> 3,4번의 입장으로 여쭤보신 질문의 취지에 대한 선본의 답변은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호1번] 노동당_파도선본의 제안 : 3. 사회운동정당,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호1번] 노동당 파도선본의 제안 : 4. 기본소득으로 연결하는 사회운동정당을 만들겠습니다

 


5.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으로서 페미니즘 정치를 공약하셨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 맞는 이름으로 당명 개정을 공약하셨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대중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당명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염두에 둔 당명이 아직 없다면 당명 개정 과정을 어떻게 밟을 계획이신지요?

 

당명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당명 개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역시 저희가 <파도선본의 제안3, 4번의 입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염두에 둔 당명이 있냐는 질문에 “****이라는 분명한 이름을 선본차원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약 등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 할 수 있는, 페미니즘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당명으로의 개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파도선본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우선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정기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명개정은 당헌 상 당대회의 권한입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명 개정을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서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178월 정기당대회가 진행되었기에 올 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당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당명 개정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6. 상대선본의 주장이나 공약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과 대중들의 삶에 대한 분석이 모호하며 추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위기에 대해서도 현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이대로 열심히 하자라는 구호로 한정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유세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 차례 유세 현장에서, 유세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기초부터 무너졌다는 취지로 호통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은 당원들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당 대표단 후보는 당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활동을 평가하고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들 별로 사회주의, 좌파정치, 노동정치, 지역정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각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 개념사이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대선본의 정치노선이 하나의 선본차원으로 정돈되지조차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단지 반대를 위한 급조된 선거 대응,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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