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논평] 전경련의 유일한 혁신 방안은 해체뿐이다

    Date2017.03.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모든 대선 후보는 황교안에게 현 상황의 동결을 요구하라

    Date2017.03.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Date2017.03.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녹슨 철판 확인된 핵발전소 4기, 시급한 폐로가 답이다

    Date2017.03.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주한미군 사드배치, 불법에 이어 폭력까지?

    Date2017.03.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Date2017.03.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

    Date2017.03.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적폐를 드러내자

    Date2017.03.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생 제도를 개선하라

    Date2017.03.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Date2017.03.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박근혜의 청와대 기거를 허가했는가?

    Date2017.03.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촛불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Date2017.03.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성명] 2017년 대선을 탈핵을 위한 정치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Date2017.03.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기자회견문] 박근혜 출국금지, 즉각구속! 우병우, 정몽구도 구속처벌!

    Date2017.03.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여성위원회 논평] 동일임금은 매일매일 필요하다

    Date2017.03.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사드 배치 강행은 위헌이자 내란 행위

    Date2017.03.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노조 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Date2017.03.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기자회견문] 국회는 황교안 탄핵안 발의하고 즉각 특검법을 재제정하라!

    Date2017.03.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철도파업 정당하다 징계해고 철회하라!

    Date2017.02.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노조 파괴 행위에 고작 위자료 지급이라니!

    Date2017.0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