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더 과감한 평화 조처가 필요하다

    Date2017.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Date2017.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Date2017.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성명] 핵사고는 예고 없다. 한빛 4호기, 조기 폐쇄하라!

    Date2017.08.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정책논평] ‘일자리 중심 가계소득 증대’ 기대 어려워

    Date2017.08.17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6. [논평] 사드 배치는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른다

    Date2017.08.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역사 왜곡과 전쟁의 공포가 여전한 광복 72주년

    Date2017.08.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문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모순된 대북 방침을 바꿔야

    Date2017.08.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신고리 4호기 신규허가 반대한다. 지금 당장 탈핵만이 답이다

    Date2017.08.0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0. [논평]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을 시작하자!

    Date2017.08.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부동산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Date2017.08.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

    Date2017.08.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구관이 명관? 장고 끝에 악수!

    Date2017.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대화와 제재 병행 방침은 굴복을 요구하는 것

    Date2017.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정책논평]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Date2017.07.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자

    Date2017.07.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고공농성 107일, 그들이 돌아온다

    Date2017.07.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2079년 원전 제로? 이건 탈핵이 아니다

    Date2017.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 선출직만의 문제인가?

    Date2017.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정책논평] 과감한 복지 확대와 연동된 총조세 부담률 목표 걸어야

    Date2017.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