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논평] 피고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Date2018.01.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NEW

    [논평]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Date2018.01.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Date2018.01.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정책 논평] 반인권 악법 폐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한계 커

    Date2018.01.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우리의 삶을 위하여 - 1월 14일 박종철 열사 31주기를 맞아

    Date2018.01.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선거제도 개혁을 6월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Date2018.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자유한국당을 ‘응원’한다

    Date2018.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중단하라

    Date2018.01.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성명] 졸속, 파행 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원회 중단하라

    Date2018.01.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라

    Date2018.01.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성명]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Date2018.01.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남북 당국자 회담을 환영하며

    Date2018.01.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성명] 주민 없는 파행 공정회는 원천 무효다

    Date2017.12.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Date2017.12.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성명]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 검찰은 여전히 적폐다

    Date2017.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Date2017.12.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희망버스, 연대의 정신은 무죄다

    Date2017.1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직원 아닌가?

    Date2017.1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미국

    Date2017.12.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부터 해결하라

    Date2017.12.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