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Date2018.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성명] 사법부는 세종호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Date2018.05.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Date2018.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성명] 잇따른 핵시설 사고와 화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8.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성명] 도둑 소굴이 된 원자력연구원,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

    Date2018.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성명] 장위7구역 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Date2018.05.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트럼프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긴요하다

    Date2018.05.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정책논평] 지주회사 제도 개혁으로 경제력 집중 해소해야

    Date2018.05.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Date2018.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사이버 사찰과 인권침해 묵과한 헌법재판소

    Date2018.04.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길

    Date2018.04.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성명] 비핵화, 모든 핵을 폐기하자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헌법 개정안 국민발의권 보장하고 기성 정치권은 개헌에서 손 떼라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무(無)에서 생기는 것은 무(無)이다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성명]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은 탈핵 전환의 의지가 분명한 인물로

    Date2018.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성명] 사드 가고 평화 오라

    Date2018.04.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Date2018.04.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출발이 좋다

    Date2018.04.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성명] 무노조 전략 폐기를 넘어 삼성재벌 해체로

    Date2018.04.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