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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공동강요죄로 탄압하다니!

경찰은 플랜트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도를 넘는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폭력에 의한 강요로 간주하고 무차별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경찰청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를 조직폭력배로 취급하고, 중형이 부과되는 공동강요죄를 적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랜트노조는 201610명 구속, 100명 기소되었고 현재 2명이 수감 중이다. 작년 8월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로 총력투쟁을 전개했는데, 4개월이 지난 1228일 경찰은 노조사무실과 상근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지부 간부 11명도 공동강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대검찰청이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1(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총력투쟁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노조 자체가 불법 시 되었다. 그러니 노조의 활동이나 투쟁은 불법행동이었다. 파업은 당연히 폭력행위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가 직무 정지당한 지금도 노조활동을 불법화 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형법 제37(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4(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한 자는 10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권리행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뒤집어씌워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다. 파렴치범들은 국헌을 문란하게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와 공모한 자들이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지 2달이 지났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재벌에게 돈을 뜯는 행위가 바로 형법상 공동강요죄.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해 직무유기했거나 알아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한통속이었다. 공범이자 부역자들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형법으로 걸어 탄압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게이트를 알고도 덮은 검찰과 경찰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 공범자인 황교안내각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덮기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동강요죄 적용을 중단하라!

 

건설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반헌법적 폭력행위인 공안탄압 중단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공범 황교안은 사퇴하라!

 

(2017.1.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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