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가만히있으라.png


[논평]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죄가 없다
-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 용혜인 당원의 유죄판결에 부쳐

11일 오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 용혜인 당원의 세월호 참사 투쟁 관련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추모 행진, 추모 대회 등 총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본 재판에서 재판부는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다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방해해왔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하며 세월호 참사의 시기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가를 대신해 진상규명을 외친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유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 국민들이 어찌 죄가 있는가?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죄가 없다. 오히려 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2016. 1. 11
노동당 대변인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국헌문란 공범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Date2017.02.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하루 19시간씩 한 달 13일 운전하는 버스 노동자 - 하루 8시간 기준 31일 근무

    Date2017.02.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 구속 - 자본가들의 불법부당한 노조파괴가 인정되다

    Date2017.02.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 이재용 구속! - 만시지탄이나 당연지사, 재벌해체로 나아가야

    Date2017.02.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평가를 통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

    Date2017.02.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국민 무시 불법 사드 배치 강행을 반대한다!

    Date2017.02.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돌고래 생태체험관인가 생체실험관인가?

    Date2017.02.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이번에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

    Date2017.02.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에게 응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Date2017.02.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재벌 대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을 걱정한다?

    Date2017.02.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Date2017.02.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4대강 보 방류가 아니라 완전철거다!

    Date2017.02.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Date2017.02.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임금삭감이 노동시간 단축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Date2017.02.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노동 유연화하면 알바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늘어난다!

    Date2017.02.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교통사고와 장시간 노동으로 목숨 잃는 집배노동자

    Date2017.02.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정책 중단하라!

    Date2017.02.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KTX여승무원 해고 투쟁 4000일 - 이명박∙박근혜까지 이어진 노무현과 더민주당의 노동정책 적폐

    Date2017.02.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현대중공업 사주 정몽준이 청소노동자를 짓밟다

    Date2017.02.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핵마피아, 핵산업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Date2017.02.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