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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설에는 고향갈 수 있을까?

- 노동부와 서울시의 체불임금 청산 계획에 대해

 

2016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14,286억 원에 달한다. 이웃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한국의 101에 불과하다. 일본의 GDP규모 41233억 달러로 한국의 13779억원의 3배다. 따라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근로감독관 1200명을 동원해 체불임금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사업장 2만여 곳을 집중 감독한다는 것인데 알바노동자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111일부터 126일까지 2주일 동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한 체불임금은 244억 원이다.

 

연말연시나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났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장 자체도 일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을 체불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소위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는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형사처벌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의 은행계좌 압류와 사업 중단 명령, 손해배상증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회사나 개인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체불임금을 즉시 대납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임금을 체불당한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계공적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해야 한다. 저임금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재난이다. 국가가 재난구조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설날에는 임금체불노동자들도 고향을 찾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라!

 

(2017.1.12.,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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