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713_성북구청규탄.png


[논평]

철거민 문제 외면하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 불법 강제퇴거 수수방관하고 정보공개 요청 거부까지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 벌어진 단전, 단수, 인권유린, 불법 강제집행과 강제퇴거를 수수방관하던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지난 7월 11일에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을 정보공개하라는 요청까지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7월 2일부터 전국의 정비 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재까지 17개 자치구가 공개했고 2개 자치구는 부존재를 통보했으며 3개 자치구는 처리 중인데, 유독 성북구청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성북구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에 청구했던 성북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4월 11일 공개 처리했던 성북구청이기에, 불과 3개월여 만에 돌변한 태도가 의아하기만 하다.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유독 비공개를 통보한 성북구청은 지난 5월 장위7구역에서 불법 강제집행과 강제퇴거가 강행되면서 철거민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조합 정효연 조합장, 조한정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1)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대책 마련 2) 농성 중인 건물에서의 왕래 보장 3) 전기 1회선 연결 통한 단전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이후 재개발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제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성북구청은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실거래가 감정평가도 없이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여 양자 간 협의하라는 권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노동당이 지난 7월 5일 이를 비판하면서 신임 이승로 구청장의 철거민 노숙농성 현장 방문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아직 어떤 회신도 없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도 그 연장선에 있음이 분명하다.


노동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성북구청은 철거민 문제를 계속 외면하지 말고, 철거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장위7구역조합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라. 철거민 당사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2018.7.13. 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성명]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적폐동맹 규탄한다

    Date2018.09.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Date2018.09.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성명]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진전을 환영한다

    Date2018.09.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문화예술위원회 성명] 지는가 싶더니 다시 피는 적폐의 꽃 칼을 들 자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다

    Date2018.09.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성명] 119명의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Date2018.09.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굴뚝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

    Date2018.09.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Date2018.09.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대북 특사단의 방북에 부쳐

    Date2018.09.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기아자동차 구사대 폭력, 이거 실화냐?

    Date2018.08.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Date2018.08.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

    Date2018.08.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성명] 평택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하라

    Date2018.08.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감옥으로

    Date2018.08.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노조 파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

    Date2018.08.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1표=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Date2018.08.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안희정 1심 선고가 무죄라고? 재판 결과가 위력이며 폭력이다

    Date2018.08.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넘어서 예술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있다.

    Date2018.08.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이제 노동자·시민의 ‘빨간 깃발’이 필요하다

    Date2018.08.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기자회견문] 모든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자!

    Date2018.08.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정책논평]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대안이다

    Date2018.07.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