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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 언론사설 비평



야당에 국정책임 물으려면 황교안내각 총사퇴해야

 

<조선일보>“자신이 한 탄핵소추 내용 일부만 심리하라는 야당”, “소수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친박, 못 하는 일이 없다”, “검사가 업자에 4억 주식 받고도 無罪라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판결하라는 것이다. 헌법 5개조항, 법률 8개 조항 위반으로 탄핵했지만 핵심적인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심판하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무죄를 주장하는 마당에 모든 조황을 놓고 심판하다간 6개월 넘기고 말 것이다.

 

박근혜 몰락과 함께 친박도 몰락했다. 제대로 된 정치집단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할 것이다. 현직 검사가 4억 주식을 받고도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법조계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가구당 평균 이상의 부를 소유한 자들은 가능하면 관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가짜 보수 친박에게 보수의 미래 맡길 수 없다”,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하라

 

가짜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그냥 가짜다. 굳이 이념적으로 분류한다면 수구세력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야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독촉한 것을 비판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마치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 국민이 탄핵했고 국회가 그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헌재는 법리적으로 확인만 하면 된다.

 

<동아일보>“웰빙 비박, ‘보수창당 머뭇거리다 역사에 죄지을 텐가”,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무죄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경제는 엉망인데 稅收만 사상 최대 규모라니

 

비박이 친박보다 상대적으로 낳을지 모르지만 웰빙으로 표현한 것은 무리다. 그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다. 이미 역사에 죄를 지었다.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무죄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부패한 사법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올해 국세 징수 규모가 사상 최대인 240조 원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0월 국세 수입은 2157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2000억 원 늘었다면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아직 멀었다.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것이 얼마며, 드러나지 않는 과표는 또 얼마인가? 박근헤가 지하경제 활성화한다고 떠들었는데 최순실과 함께 정말 지하에서 농단을 부렸다. 아직 많은 세금이 탈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하류층'이 늘었다고?지난 10년간 '중산층 이상' 늘었다”, “과도한 투명성 요구가 유한회사 붐 초래한 것 아닌지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한국 사회동향보고서,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37.9%에서 44.6%로 급증한 데 대해 악마적 편집이라고 주장한다통계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1000만명을 넘어서고 최저임금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가계부채 13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중산층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통계조작이거나 통계적 마술이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명성 요구가 뭔가?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상장하지 않는 유한회사로 바꾼다는 것인가? 투명성이면 투명성이지 과도하지 않은 투명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과 부정을 인정하라는 주장과 같다.

 

<매일경제신문>“여당없는 여야정협의체, 야당 책임감 더 중요해졌다”,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시급하다

 

여당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하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은 여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다. 여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황교안 내각이 총사퇴하고 야당에게 과도정부 조각권 준 다음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대행은 국회 존중하고, 적극적 代行인정해야”, “윤리위 파동헌법·정당법의 민주적 운영違背”, “검사가 받은 공짜 주식 120無罪가 황당한 이유

 

황교안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황교은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과 총리이다. 지금 박근혜는 대역죄를 지어 탄핵당해 대통령자격이 정지됐다. 그런 박근혜가 황교안 임명했다. 박근혜 게이트 공범자다. 그 게이트를 몰랐다면 직무유기한 자다. 정치를 동의를 생각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친박의 윤리위 파동은 막장드라마의 끝을 보여준다. 남은 권력의 뼈다귀 하나라도 물고 도망가는 꼴이다. 국민은 그들을 심판했다. 이제 그만 정치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은 허탈하긴 하지만 최순실 같은 개인도 대통령을 조종하면서 엄청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엄청난 힘을 가진 검사가 그 정도 못 해먹겠냐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황당할 것도 없다.

 


(2016.12.1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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