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언론비평이미지.png


1216일 언론사설 비평



미국발 금리인상 대응을 황교안-유일호팀에 맡기라고?

 

<조선일보>“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前兆인가”,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가 대통령에 보고서 전달”,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달러제국주의 본국인 미국의 금리변동에 항상 대응해야 한다. 달러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1997년 말 경험했듯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연히 경제컨트롤뿐만 아니라 총제척인 정치컨트롤이 작동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4년 이런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를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대통령에 보고하러 다녔다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이란 자가 집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파면감이다. 거기다 대법원장 사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일반국민들이야 언제든지 통제하고 감시하지 않았겠는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뒷조사하고 다녔을 것 아닌가?


<중앙일보>“초저금리 시대 끝나고 미국발 긴축 쓰나미 몰려온다”, ““정유라 특혜 없었다는 이대 교수들 교육계 떠나라“, ”불법사찰 등 청문회에 쏟아진 의혹들, 특검이 규명해야

 

미국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일호팀, 재정 구원투수 역할 시급하다는 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즉각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정유라에 특혜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대교수들은 교육계를 떠나기 전에 국회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감사 결과대로 부당입학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해야 한다. 돈과 권력에 짓밟혀 버린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청소해야 한다.

 

<동아일보>“최순실은 성역으로 비호한 , 사법부까지 사찰했나”, “미국 저금리 시대 끝경제 구원투수 나서라”, “‘차기확신하는 문재인의 외교안보우려스럽다

 

사법부만 사찰했겠는가?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하지 않았겠는가? 집회시위 관련 조사를 받아보면 경찰이 개인의 스마트폰 자료까지 불법으로 복사하고 수사 자료로 삼고 있다. 폭력적 감시기구를 총동원하고 있다.


뒤늦게 경제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연착륙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하는 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다는 건가? 황교안? 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내각은 총사퇴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정부 책임세력으로 교체하는 길이다. 외교안보 역시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박근혜가 한 외교안보정책은 우려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경제개혁 국회서 모두 저지세계경제 따라갈 체력 있나

 

구조개혁도, 내수확대도, 노동개혁도, 산업혁신도 전부 좌절됐다고 한다. 민영화 , 자본의 규제완화, 노동법개악이 경제개혁인가? 세계경제는 한국경제를 포함해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 11위 규모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만큼 한국경제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한국경제만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세계 경제정세 속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면 된다. 호들갑을 부릴 문제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숙제,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박수를 보낸다“,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이러다 메르스 짝난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경제 3가지 숙제를 첫째, 국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 둘째, 가계 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134만 한계가구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셋째, 장사를 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위기가 오면 국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롯데 같은 재벌대기업에서나 가능한 남성육아 얘기다. 거기다 최근 신동빈회장이 구속을 면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스추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롯데의 알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터다. 그런데 육아문제를 몇 개 재벌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나? 정부는 뭘 할 건데?

 

최악의 AI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공장형양 계산업이 그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허황된 창조경제말고.

 

<문화일보>“새누리 親朴 원내대표선출화합만으론 活路 어렵다”, “선두주자 문재인의 남 탓과 위험한 안보”, “사법부要人 사찰 의혹 문건, 출처·眞僞 규명해야

 

친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끝장을 말한다. 박근혜가 범죄행위로 탄핵됐고 감옥에 갇힐 판인데 그를 추종해 온 핵심들이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다면 끝난 거다. 정치적 도의는 눈 곱 만큼도 없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압박 조치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몰락했지만 박근혜식 군사외교정책은 여소야대 국회조차 무시한 일방통행식이었다. 폭력적인 질주였다. 사법부 사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불법사찰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12.1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4월 26일 언론사설 비평/후보들의 공약 실현 연간 40조원은 GDP의 2.5%에 해당될 뿐

    Date2017.04.27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2. 4월 25일 언론 사설 비평 | 경총이 말하는 고용유연화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Date2017.04.26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3. 4월 24일 언론사설 비평 | 미국이 북핵시설 타격 시 중국이 수용한다는데 남한은 안전할 수 있나?

    Date2017.04.26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4. 4월 22일 언론 사설 비평 | 고소득임금을 비정규직에 나누기 전에 재벌과 특별부자들의 재산과 소득부터

    Date2017.04.25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5. 4월 21일 언론사설 비평 | ‘주적’논쟁을 하려면 헌법과 국제관계법의 논거부터 제시하라!

    Date2017.04.24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6. 4월 20일 언론사설 비평 | 예전에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미국은 무슨 생각?

    Date2017.04.20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7. 4월 19일 언론사설 비평 | 부자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허구다!

    Date2017.04.19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8. 4월 18일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 없이 통합하면 모두 적폐가 된다

    Date2017.04.19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9. 4월 17일 언론사설 비평 | 대선후보 공약에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

    Date2017.04.19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0. 4월 15일 언론사설 비평 | 국민연금 결정으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조선노동자도 회생되어야

    Date2017.04.17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1. 4월 14일 언론사설 비평 | 전 지구적 재앙의 사양산업 원전수출 중단해야

    Date2017.04.17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2. 4월 13일 언론사설 비평 | 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한반도가 비상상황이 되는가?

    Date2017.04.16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3. 4월 12일 언론사설 비평 | 평화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Date2017.04.16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4. 4월 11일 언론사설 비평 | 한반도 4월 위기설에 한국의 선택이 있는가?

    Date2017.04.13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5. 4월 10일 언론사설 비평 | 8년 전 쌍용차 정리해고가 원직복직의 교훈이라니!

    Date2017.04.12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6. 4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Date2017.04.10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7. 4월 7일 언론사설 비평 | 사드배치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담판만 지켜본다고 해결되나?

    Date2017.04.10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8. 4월 6일 언론 사설 비평 | 미·중 정상회담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Date2017.04.07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19. 4월 5일 언론사설 비평 | 국가부채 1400조원이 왜, 어느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나?

    Date2017.04.06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20. 4월 4일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이 두려운 수구세력들

    Date2017.04.04 Category언론비평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