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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일 언론사설 비평



누가 인민재판을 했다는 건가?

 

<조선일보>“민심 역행 親朴과 웰빙 非朴의 공생, 새누리당”, “, 지키지 못할 '외교·안보 뒤집기' 공언은 하지 말라”, “국정원은 정치 흥신소로 간판 바꿔 달아야

 

민심역행 친박은 이해되는 데 웰빙 비박은 또 뭔가? 친박만 아니면 웰빙인가?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웰빙이다. 그러나 비박만으로 새로운 비전을 확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 하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린 것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하겠다는 데 대한 반응이다. 당연한 일이다. 위안부 합의는 반역사적이고 피해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무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당의 동의나 협의 없이 진행했다. 역시 무효다.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대공(對共방첩·대테러로 한정,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사법부를 상대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대선개입에 뒷조사 하는 국내정치개입 등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2012년 박근혜 대선부정에 개입했을 때부터 지적했으면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앙일보>“친박당 재확인한 새누리당 ··· 앞이 안 보인다”, “평화 촛불집회의 가치 훼손 말아야

 

친박당이란 당은 원래 전망이 없는 정당이었다. 도대체 박근혜당이란 게 말이 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퇴진 촉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촛불집회 가치를 훼손한다고? 그게 촛불집회 가치다! 촛불집회 니와보고 하는 소리인가?

 

<동아일보>“새누리당 답이 없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헌법재판소 앞 촛불시위도 법대로해야

 

새누리당은 원래 답이 없었다. 시대정신을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백번 사죄해도 시원찮을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반세기 독재권력의 막장을 보는 듯하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는 집시법 상 100m 이전에만 하면 된다. 무슨 법을 또 말 하나?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제까지 부당한 권력이, 그리고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경찰이 폭력적으로 집회시위를 통제했다. 지금 언론이 말하는 평화시위는 어디에서 나왔지? 바로 법대로 집회시위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틀어막은 뒤 폭력을 유도하고 나서 폭력집회라고 떠들지 않았는가?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면 r 사람도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대통령 탄핵 이후 열병처럼 번지는 무법의 유혹
혁명’, ‘인민재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게 두려운 모양이다. 1961년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혁명이라 했다. 그리고 정당화 했다. 55년 만에 그의 후광을 입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 권력이 붕괴하고 있다. 정망 징한 세월이었다. 박정희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하고 집행했다. 대법원을 거쳤지만 박정희의 폭력 앞에 모두 굴복했다. 그게 인민재판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정유라가 싫어하는 공무원을 나쁜사람이라 지목하고 내쫓았다. 그게 인민재판이다.

 

<매일경제신문>“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와 우려”, “민주당 전·월세 한시동결 주장은 시장원리 무시한 발상”, “부동산 경착륙 경고한 매경 국가정책 토론회

 

지금 친박의 대표로 뽑힌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려조차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월세의 시장원리가 뭔가? 집을 주거가 아닌 부동산 시장에 내몰아 놓고, 거기다 도시가구의 절반을 집조차 없이 거리에 내몰아 놓고 말하는 전, 월세 시장이란 게 도대체 뭔가? 착취와 수탈 그리고 사회적 폭력이다.


토론회에서는 "1순위·재당첨 제한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시장·지역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는 새겨들어야, 11·3 부동산대책은 타이밍을 놓친 뒷북대응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 금융자본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는 부동산 정책 그것밖에 없다.

 


(2016.12.17., 조중동한매,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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