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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 언론사설 비평



박근혜의 헌재 답변서는 궤변서

 

<조선일보>“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 담긴 탄핵 답변서”,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 “아무래도 심상찮은 ·대립, 위기 어떻게 넘기나

 

박근혜는 현실의 동떨어진 인식을 넘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 탄핵 사태를 마무리해야 하고 어느 쪽 결론이든 모두 승복해 국정을 정상화하자고 한다. 국민이 직접 광장에 나와 퇴진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3분의 2를 넘겨 탄핵을 결정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만 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넘길 때는 기각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헌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은 국민의 힘이어야 한다. 헌재는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확인만 하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중 뿐만 아니라 4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어느 특정한 강대국만 선택할 수 없다. 다자간 협상구조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것 역시 국민과 소통하면서 힘을 결집시켜 진행할 일이다. 그래서 박근혜 즉각 퇴진이 급선무다.

<중앙일보>“과열되는 탄핵 신경전특검 손에 승부 달렸다”, “야당은 황교안 대행 그만 흔들고 힘 실어줘야”, “가계소득 게걸음인데 생활물가만 오르다니

 

국회 탄핵이 그러하듯이 특검 역시 국민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힘이 계속 박근혜 퇴진방향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특검의 수사방향도 결정된다. 특검이 국민을 보고가야 하는 이유다. 황교안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황교안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게 정치적 도의다. ‘국정 혼란을 틈탄 가격인상 시도는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데 물가 걱정이전에 국정혼란 주범들부터 정리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이 급하다.

<동아일보>“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헌법적 발상“, ”친박의원이 최순실 청문회 위증교사 의심받다니“, ”면세점 추가 선정된 롯데, ‘대통령 독대와 무관한가

 

문재인식 혁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혁명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을 말하기 전에 박근혜가 저지른 반헌법적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먼저 단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롯데의 면세점 추가 선정이 대통령 독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독대 내용일 것인데 아마도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재벌과 독대 내용 모두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이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경제신문>“개각·조각도 아닌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못하게 해서야”, “이 틈에 반시장 법안 봇물국회 폭주는 누가 규제하나”, “주변 4강 강력한 리더십 충돌, 동북아 신질서 태동하나

 

권한대행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시급하지도 않은 데 공공기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를 넘어선 것이다. 반시장 법안이 아니면 친시장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면 좋겠는가? 그리고 반시장법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하게는 반자본주의시장’, ‘반신자유주의시장아니면 반재벌시장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박근혜게이트를 보듯이 자본과 재벌을 규제해도 엉망이 되는 판에 최소한의 규제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과 러시아가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라도 협력, 한국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국민 여론도 탄핵 찬반으로 엇갈려 국제 기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한다. 한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핵이 찬반으로 갈렸다니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게 탄핵을 찬성했는데 반반이라니그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다.

 

<매일경제신문>“해외시장 뛰는 대기업 총수 꼭 출국금지 시켜야 했나”, “G2 무역 난타전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박탈 후 다시 허가 해준 촌극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기업총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통상협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지만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전 지구적 경제불황 상태에서 FTA를 앞세운 공정한 무역질서를 논할 수 있겠는가?

 

<문화일보>“대통령 憲裁답변서가 억지·궤변인 이유 7가지”, “태블릿PC 청문회 問答 짜맞추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탄핵 기각 땐 革命문재인의 本色

 

 

7가지뿐일까 마는 박근혜 헌재 답변서가 궤변이라는 데 동의한다.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냐 아니냐의 시점은 지났다. 거짓은 드러났다. 문재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탄핵기각 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랄 수 없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야 한다.

 


(2016.12.1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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