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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일 언론사설 비평



황교안도 공범이다!

 

<조선일보>“與 分黨 임박, 진짜 보수 가짜 보수 가릴 때 됐다”, “AI 피해 20, '국가 실패' 고질병 그대로다”, “'고위층도 노예'라는 태영호 공사의 증언

 

진짜보수와 가짜 보수는 친박, 비박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다.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가려진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박근혜 정권과 공모 내지 부역자들이다. 박근혜정권은 범죄집딘이었다. 지금 와서 보수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 범죄와 보수는 조합이 아니다.

 

AI피해를 국가정책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실패다. 공장형 축산정책을 지속하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구조자체가 고질적이다. 박근혜정권은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었다. 오직 패거리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태영호 망명을 통해서 북한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다. 남북 모두 독재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통제와 감시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 부와 권력의 세습이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북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번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박정희 독재를 세습한 박근혜 정권, 대를 이은 재벌세습,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대법원장까지 감시하는 남한이 남의 나라의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중앙일보>“계란 대란 부른 AI 사태, 정부가 안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는 더민주, 거둬들이는 게 마땅”, “새누리 분당 초읽기 ··· 보수의 가치 재구축 고민하라

 

AI로 인한 계란대란 해결방안이 없다. 그 이전에 대통령이란 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이 정지됐으니 정부자체가 대란이다. 박근혜게이트를 보면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곪아터져 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촛불혁명 12대 입법·정책 과제 중 사드 배치,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분류,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업 출연금으로 1조원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한다. 여소야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일방적으로 외교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막아야 한다. 서민이나 농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상생기금이 아니라 부자와 재벌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보수가 아니듯이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박근혜 범죄집단의 공범과 부역자이다. 친박과 비박이 보수의 가치일 수 없다.

 

<동아일보>“국회 첫 출석한 황 권한대행, ‘대권오해받을 일 삼가야”, “민정의 수사개입 관행, 박영수 특검이 끊어내라”,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폭로한 노예의 사슬’”

 

 

황교안이 대권 야욕을 가지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문제는 그가 박근혜정권의 공범자란 사실이다. 법무부장관과 총리를 하면서 박근혜 범죄행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황교안 역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런 자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우병우는 조직적으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 그것도 전화를 통해 드러내놓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박근혜와 자신이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특검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이런 구조를 끊는 것은 구조적으로 검찰을 혁신해야 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북한에 노예의 사슬이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 남쪽의 지배세력들이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것을 끊어내야 하듯이 말이다.

 

 

<한국경제신문>“집권당이 되고 싶은 민주당이 진짜 해야 할 일”, “'12대 촛불 공약'? 민주당은 야당만 할 셈인가

 

인사청문회 축소, 국회선진화법 폐지, 노동개혁, 의원특권 철폐가 집권당이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소용돌이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그런 게 아니다. 부패한 권력구조와 재벌체제이다. 집권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 집권당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시민항쟁은 계속돼야 한다.

 

반시장 정책에 재산권 침해로는 경제 못살려, '촛불'을 제도화하겠다는 국민소환제도 문제라고 한다.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게 시장정책 때문 아닌가?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정책 때문 아니었나? 그런데 더 자유시장정책으로 가자고? 이제는 뻔뻔스럽게 노동개악노동개혁이라 부르면서.

 

<매일경제신문>“황 대행 나오라 해놓고 자리지킨 의원 30여 명뿐이라니”, “새누리당 친박·비박 불편한 동거 이젠 끝낼 때 됐다 ”, “알바생 임금 수십억 떼먹은 이랜드의 비양심

 

국회가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이 된 것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붕괴했고, 박근혜 정권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때문이다. 그리고 황교안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는 경제 안정과 민생 등 긴급한 현안을 놓고 협치하라고 하지만 권력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황교안을 임명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황교안 역시 그와 공범인데 협치를 바랄 수 있는가?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노동자노동자다. 지금 알바노동자는 전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경제신문답게 좀 경제적 용어를 사용하시라! 이랜드 비양심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수많은 조항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관계자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문화일보>“반기문,‘우물 안 韓國정치극복할 비전이 관건이다”, “대행 5시간 묶어놓고 막말·저질 질문 쏟아낸 ”, “특검, 성역·선입견 없이 국정농단에 초점 맞춰야

 

국내정치가 우물이고 해외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정치도 선진정치가 아니다. 반기문은 역대 최고의 무능한 유엔사무총장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슨 비전이 있다고? 황교안은 국회에 서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한다.

 

법과 사실에 기초해 진실(眞實)을 밝혀야지 촛불 여론 등 어떤 선입견에 좌우돼서도 안 돼, 한차례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기업들을 또다시 무차별 수사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촛불이 선입견이라고? 박근혜 탄핵을 누가 했는데? 박근혜와 그 일당을 특검에 세우는 게 누구인데? 범죄자인 재벌을 특검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2016.12.21.,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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