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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일 언론사설 비평



우병우와 미란다원칙

 

<조선일보>“안철수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주목한다”, “백악관 무역委長FTA 반대론자, 은 또 사드 보복”, “예의 지키고 합리적이면 의원 노릇 못 하나

필요하면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개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개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는 일이 급선무다.

 

트럼프측은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개정하자는 거다.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국경이 있는 한 국가간 자유무역이란 없다. 노무현정권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밀어붙였고, 이명박 정권 때 비준한 한미FTA는 지금 그 당시의 보랏빛 환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다.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예의합리적이라는 지적은 언제든지 옳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다. 제도화되지 않은 현실이 너무 많고, 법과 제도가 있어도 강자나 부를 가진 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일 때 질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예의와 합리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박근혜야말로 법질서는 누구보다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중범죄자였다. 이런 마당에 예의가 통하겠는가?

 

<중앙일보>“우병우의 국정 파괴끝까지 파헤쳐야”, “일본처럼 비정규직 살리려면 노동개혁이 우선이다

 

우병우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공범이고 수사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근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한다. 간첩까지 조작해 독재정권에 부역한 김기춘이나 서슬퍼런 공안검사로 승승장구한 우병우에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전 국민이 판검사로 지켜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 정규직 대비 60%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80%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라고 한다. 일본도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됐다. 특히 청년실업자가 비정규직알바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이 낮아 구매력이 저하되어 일본경제는 침체하고 있다. 소득을 올려서라도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아베정권의 궁여지책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개혁(개악이지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동아일보>“ 우병우, 모든 혐의 잡아떼도 직무유기 책임 면치 못한다”, “통상라인에 매파내정선제적 대책 마련하라”, “

우병우는 미란다원칙을 잘 알고 있다.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 사설 제목처럼 우병우의 직무유기나 최소한 밝혀진 직권남용만으로 오랜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지위나 역할 상 직무유기는 엄청난 후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수사 검찰에 전화해 직권을 남용한 것은 304명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모르쇠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국민들이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밀어붙일 때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경제를 도외시한 운동권들의 정치적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제 트럼프에게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하시지 그러나. 도대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으며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로 자기들은 철저하게 정치와 경제(정경)를 유착시켜 이득을 챙겨왔다. 노동자 농민들에게만 이를 분리시키려 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뭔가? 경제적인가, 정치적인가?

 

<한국경제신문>“사회를 진보·발전시키는 진짜 힘은 보수에서 나온다”, “수출 반등 조짐, 내년 경제 미리 비관할 이유 없다

 

친박·비박 '가짜 보수' 논쟁 볼썽사납다사회를 진보·발전시키는 힘이 보수에서 나온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보수는 체제를 유지하는 이념이다. 급기야 수구보수가 되어 망하게도 하지만. 진보는 진보세력과 그 운동에서 나오는 거다. ‘진보적 보수’, ‘보수적 진보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다. 지금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보수이고 진보의 힘인가? 물론 진보가 보수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의 부리로 껍질을 깨지 않는 한 진보나 발전은 없다.

 

<매일경제신문>“ 최순실 모른다고 잡아뗀 우병우 무능한가 뻔뻔한가”, “황 대행 불러놓고 막말 쏟아낸 김정우·하태경의원”, “SK하이닉스의 2조원대 투자 다른 기업도 따라했으면

 

우병우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범죄수사에 머리를 굴렸다. 자신이 범죄자가 됐으니 그렇게 하는 거다.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며 매우 뻔뻔하게.

 

국회의원의 막말은 문제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게이트 공범이자 부역자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막장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도의도 없는 자들이다.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들은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어,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낮추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위와 같은 규제완화가 없어도 2조 원대 투자를 한다.

 

<문화일보>“ 創黨선언 보수신당지지가 親朴 새누리앞선 이유”, “대통령, 憲裁심리·特檢수사 신속 진행에 협력해야”, “공공부채 1000돌파이래도 포퓰리즘남발할 텐가

 

보수신당 지지율이 친박 새누리당을 앞 선 것은 당연하다. 친박은 몰락한 박근혜 지지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고작 4% 지지밖에 없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니까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박 보수신당이 잔류한 새누리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당이 아니다. 정책노선이 아니라 친박근혜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박근혜는 3차례 담화에서 밝힌 약속을 저버렸다. 헌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하고 있다. 죄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죄의식이 있는 경우와 죄의식이 없는 경우다. 박근혜는 후자에 속한다. 특히 국민이 자기와 다른 존재라 생각하거나 전쟁에서 적에 대한 공격에는 죄의식이 생길 수 없다.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조세부담율이 낮은 탓이다.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 준 결과 공공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최순실과 그 실세들이 권력을 이용해 돈을 빼먹고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공공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연간 GDP1600조원이나 되는 나라에서 왜 공공부채가 쌓이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해외 차명계좌 10조원 포함 전체 규모는 800조원에 다다른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는 재벌 사내유보금이 800조원에 달하고 국내에서 알려진 최순실 일가 재산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왜 공공부채가 생기겠는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며 의도적이다.

 

 

(2016.12.2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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