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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일 언론사설 비평



개혁보수신당인가 도로새누리당인가

 

<조선일보>“보수신당, 거창한 이념 앞서 '도덕성''책임' 보여달라”, “햇볕론자들, 태영호 공사 증언 듣고 있나”, “국정·검정 자유 경쟁하면 좋은 교과서 가려진다

 

정당의 핵심은 이념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장악을 위한 붕당이거나 패거리집단이다. 개혁보수신당에게 이념보다 다른 걸 보여달라고? 그럼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지. 모든 전략에는 강·온이 있는 법인데 햇볕논자가 문제다? 그럼 달빛논자만 옳은가? 나쁜 교과서와 좋은 교과서가 경쟁한다? 좋은 교과서와 더 좋은 교과서가 경쟁하면 안 되나? 어느 것이 좋은 교과서란 말인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버젓이 교육현장에 배포해 좋은 교과서와 경쟁하라니!

<중앙일보>“분열된 보수, 쇄신 경쟁만이 살길이다”, ““양질의 콘텐트가 해법교훈 남긴 역사교과서“, ”미진하나마 주목할 아베의 진주만 방문

 

새누리당에서 분화된 개혁보수신당은 당연히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한 이념 없는 쇄신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양질이 아니라 진실여부다. 왜곡도 잘 포장하면 양질이 되나? 아베는 진주만 공격을 사죄하지 않았다. 일제의 중국과 조선 침략을 사죄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는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다.

<동아일보>”친박패권 깨고 나온 개혁보수신당, 法治 실현해야 진짜 보수다‘, “빈손 해체한 우병우 수사팀검찰 자존심은 죽었나”, “유신독재 연상시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파문

 

개혁보수신당이 살길은 시대정신을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무슨 법치 운운하나? 법이란 물처럼 흐르는 순리인데 이미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법치, 보수 운운하면 끝난 거다. 빈손으로 해체한 우병우 수사팀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에 나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공범이다. 직무유기다. 블랙리스트는 독재연상이 아니다. 독재 그 자체다. 유시독재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가짜 보수 이념 위에 새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인데도 증세론만 무성”, “부업을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취업규칙에 주목한다

 

개혁보수신당이 가짜보수 이념이라? 그럼 새누리당이 진짜 보수란 말인데,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증명이 끝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 중후반대, 200719.6%와 비슷,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까지 17.9%, 지난해에는 18.5%’라면서 사상 최고 조세부담율이라고 한다. 잘못 들으면 세계 최고 조세부담율로 착각하게 만든다.

 

OECD국가 상위 10개국 조세부담율은 42.6%, 중위 14개국 평균 33.6%, 하위 10개국 평균 25.1%이다. 사상 최저라 불러야 한다. 일본도 비정규직비율이 40%에 육박했다. 노동자서민 빈곤율이 높아가고 있다. 새로운 취업규칙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다.

 

<매일경제신문>“신문 3개법 제·개정안 언론자유 침해소지 크다”,“역사교과서 혼용, ·고교 자율이 존중돼야 한다”, “LG그룹 첫 탈퇴 선언, 전경련 개혁 서둘러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사의 자유, 사주로부터 일선기자의 자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언론자유를 논할 수 있다.

 

역사왜곡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뿌려놓고 학교 자율이라고? 권력이 만들어 압박하면서 자율을 말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돈과 승점으로 유혹하는 것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이다. 전경련개혁이 아니라 당연히 해체다. 범죄집단은 해체해야 한다. 나아가 재벌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화일보>“30년 만의 국회 改憲특위大選 유불리 계산 넘어서야”,“10달러 줘도 北 核포기 않는다공사 증언”, “문화계 블랙리스트 9천 명, 사실이면 文明國 수치다

 

대통령 선거 유·불리로 개헌을 바라봐선 안 된다. 당연하다. 그런데 대선보다는 권력구조 측면에서 개헌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것도 보수진영의 항구적 권력유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개악이다.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진보이념이 정치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핵은 인류의 재앙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협력과 교류, 6자회담, 북미협상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계블랙리스트는 문명국의 수치가 이전에 범죄행위이다. 박근혜가 주범이지만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9000명이나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한 사람에 1년의 죄를 부여한다면 9000년 형을 살아야 할 중대범죄다

 

 

(2016.12.2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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