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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일 언론사설 비평



삼성 손들어 준 국민연금이 배임이 아니라고?

 

<조선일보>“국민연금 의혹 철저히 수사하되 꿰맞추기는 안 돼”, “이승만·박정희가 최순실 게이트와 무슨 상관인가”, “벤처가 만든 일자리 삼성전자 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손 들어 준 국민연금은 박근혜와 최순실, 문형표 등이 삼성과 결탁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꿰맞추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하기야 박근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니 법률적 판단은 남아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승만과박정희 묘소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하기야 민주당이 시류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역대 대통령 묘소참배를 결정한 것은 문제다. 그러나 독재자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우리가 일본 정부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는 것은 그 곳에 2차 대전 전범 위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31260(2015년 말 기준) 지난해 매출 총액 215.9조원,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액(200.6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된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재벌과 권력이 결탁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더 펼 수 있다.

<중앙일보>“문화계 블랙리스트,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하라”, “개헌특위 발족 대선 후보들 개헌공약 제시해야”, “관광 한국, 언제까지 싸구려 쇼핑인가

 

블랙리스트 당연히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화계뿐만 아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불랙리스트가 존재할 것이다. 이 또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는 자신들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이 드러날 즈음 개헌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현재의 개헌 논쟁 역시 보수진영의 위기 돌파용이거나 권력유지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보수진영의 권력구조재편이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관광과 쇼핑은 다르다. 물론 관광 과정에서 기념품으로서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의 목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싸구려 쇼핑만 남는다면 상호간에 남는 게 없다. 다른 나라나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행이라 할 수 없다. 말만 관광한국이네 한국방문의 해라고 선전하면서 쇼핑코스만 제시한다면 관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가 실종되고 말 것이다.

<동아일보>“4당 체제 1당 등극한 민주당, 1년 전을 기억하라”, “진주만의 아베와 오바마외교에는 현실과 국익만 있다”, “퀄컴 글로벌 갑질에 철퇴 가한 공정위

 

작년 총선 전 위기에 빠졌던 민주당이 박근혜게이트 이후 승승장구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야당으로 돌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양비론으로 물 타기 하면서 현 정국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아베는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일제침략을 사과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일동맹에만 충실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인류가 문명화된다는 것은 인도주의와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야만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포용도 공정도 자유시장에서만 달성 가능하다”, “아베의 진주만 방문, ·일 동맹만 부각되는 상황”, “공정위의 퀄컴 제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당하다

 

최근 박근혜게이트 이후 경제해법 좌클릭이 우려된다고 한다. 그 동안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아서 재벌과 국가권력이 결탁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비판, 한 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같은 주장을 좌클릭이라 할 도 없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부정재산 몰수 이야기는 나왔지만 자본주의 사적소유 철폐 같은 주장이 나온 것도 아니다.

 

<매일경제신문>“기업하기 얼마나 싫으면 돈이 그리 남아돌까”, “국민연금 투자 배임죄 함부로 판단할 일 아니다”, “진주만 간 아베韓美日 안보동맹 우리만 외톨이 되나

 

기업하기 싫어서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율이 맞지 않아서 투자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또 돈이 남아도는 것 보다는 자본의 금융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종의 거품 현상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침체 상황에서 투자와 생산 소비, 수출입 등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게 자본가들이 갑자기 기업하기 싫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기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정말 그렇다면 그는 자본가가 아니다.

 

진주만에서 오바마와 아베가 만나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한미일동맹에 외톨이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미일동맹 수준은 아니지만 예속적 한미동맹은 굳건한 편이다. 미국은 사드배치, MD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해 왔다.

 

국민연금이 권력의 압력으로 삼성 손을 들어줘서 손해를 입은 것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하고 있다.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서민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피땀으로 모은 돈을 적립한 국민연금이 재벌의 경영승계나 부의 세습에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배임죄란 말인가?

 

<문화일보>“2017년 경제정책잠재성장률 提高에 주력하라”, “‘지지율 - 의석 1민주당과 문재인의 거대한 착각”, “특허 갑질 퀄컴에 1과징금, 후속 파장도 경계해야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2.6%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측은 1%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률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조기 집행, 추경예산편성, 부동산경기부양정책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률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 국립묘지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키로, 시민단체들과 정책연대 강화하고 사드 반대, ·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율 변동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사드배치나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중단되었을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인 게 더 큰 문제다. 그게 야당의 책임일 수 없다.  

 

 

(2016.12.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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