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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 언론사설 비평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 2017년 경제운용

 

<조선일보>“역사적 개헌특위 출범, 統治 끝내고 協治 열어달라”, “국립외교원 "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외국인에 5배 바가지 택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들까지 협치라는 이름으로 두리뭉실 묻어서 넘어가려 한다. 지금은 그런 추상적 얘기할 때가 아니고 역사적 청산을 할 때다. 언제나 미래는 불학실성 시대다. IMF외환위기를 몰랐고, 트럼프 당선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다. 물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가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바가지요금은 후진국 어디에나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내년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의지가 안 읽힌다”, “국민의식과 거꾸로 가는 수준 낮은 정치들”, “수사 속도 내는 특검 표적수사는 경계해야

 

위기 극복 의지가 뭐 필요하나?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400조 예산 짜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 추가로 주머니 털고, 거기다 부동산 경기부양책까지 펴면 탈탈 털어갈 수 있는데 왜 부자증세 해서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나?

 

한 나라의 정치는 국민 정치수준의 반영이다. 한편으로 정치는 국민을 통제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을 낮은 정치의식수준에 머무르게 만든다. 그래서 통치하게 쉽게 만든다. 그런데 2달 넘는 10차례 1000만 촛불항쟁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각성을 통해 엉터리 같은 지배체제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래서 광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성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뒤를 따르는 형국이다.

 

보복적이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표적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자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표적수사라 비판할 순 없다.

<동아일보>“적극적 경기부양 예고한 정부, 위기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오죽하면 경제단체장 신년사가 본업에 충실인가”, “반기문 향해 말년 험하게협박한 국정원 출신 의원

 

적극적 경기부양자체가 문제다. 부자증세도 법인세 인상도 없이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서 예산 짜고서 국채 발행해 추경예산 짜는 경기부양은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거시경제를 총량적으로 위기관리하면서 가계에 위기를 전가하는 정책이다.

 

재벌들이 이제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한다. 작년까지는 권력과 결탁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배임죄와 권력에 상납하는 뇌물죄를 저질렀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다짐인가? 이제는 노동자착취와 소비자수탈 본업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유일호를 탓하지 마라”, “광장의 촛불은 결국 좌경화 이념의 교두보였던가

 

누가 경제를 죽였나?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대로 재벌과 권력실세들은 회삿돈을 빼내 사익을 추구하는 데 탕진했다.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도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수탈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늘리면서 복지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광장의 촛불이 무슨 좌경화 이념의 교두보란 말인가? 전 세계 역사상 야간에 연인원 1000만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평화스러운 집회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리고 촛불의 요구는 너무나 일반적인 요구였다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였다. 그리고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부정축재재산 몰수가 전부였다. 일부 단체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었지만 핵심 요구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다. 1000만 촛불은 그런 색깔론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내년 경제 운용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국회 개헌특위 통치구조 개편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13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문체부는 여전히 불난 집

 

정부 ‘2017년 경제 운용방향은 틀렸다. 먼저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서 예산을 짰고 국채발행 통한 추경예산과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틀린 방향이다. 거기다 속도까지 높이면 더 고통스럽다.

 

평창 올림픽은 경제적 효과가 64조원이 넘고 대회 기간 중 39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계산법인가? 내년 예산 400조원을 투입하면 40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그런 셈법인가? 최순실 일가는 오래전부터 평창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문화체육분야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했다. 올림픽이 끝나면 재정적자와 시설관리비 그리고 파괴된 환경 등 사회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문화일보>“국가 大改造 이뤄낼 리더십 제대로 세우자는 사설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통한 국정시스템 혁신,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기업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 대개조’, ‘창조경제등 이 따위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 건 정권이나 정치세력치고 국민의 등을 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은 대부분 자기들 패거리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2016.12.3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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