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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일 언론 사설 비평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민 혈세 축내는 곳이라고?


 

- 불법 사드배치 주민대응, 효순미선 15주기에 미군 공연 항의는 당연한 일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조선)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검문’, ‘민노총과 노동당이 "왜 하필 미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15주기(613)를 사흘 앞두고 미군 위로 공연을 하느냐“’, ”"마녀사냥" 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 씨의 눈물“(중앙),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시킨 反美 선동“(동아),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매경)로 몰아가고 있다.

 

성주 사드는 불법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검문하는 마을주민들의 활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효순.미선양 미군장갑차 압살사건 15주년 추모제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주최한 미군 위로공연이 문제이지 이를 반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사설도 2사단 창설 기념일은 1026일인데 굳이 4개월여나 앞서 강행한 의정부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적했다. 반미주의라 매도하는 친미주의자들은 객관적 사실에 먼저 주목하라!

- 협치를 내걸고 5대 배제원칙 어긋난 것을 눈감아 줄 순 없어


논문 표절 김상곤 후보, 하향평등 교육으로 가나”(동아), “장관 발표 때마다 나오는 '내로남불'”(조선), “인사 문제에서 한계 드러내는 문재인식 협치’...권한도 나눌 생각 해야”(중앙), “청문회 교착정국 대통령·야당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매경)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5대 배제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협치를 위해 이를 눈감거나 권력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권력을 나누면 5대 배제원칙에 어긋나도 봐주겠다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곳이 아니다


추경 연설, 진정성 느껴지나 디테일이 문제다”(중앙), “문 대통령의 첫 추경 연설 일자리 늘려야 성장한다”“(동아), ”시정 연설서 추경 호소한 대통령, 기업에도 협조 구하길“(한경)에서 공무원은 한 번 뽑아 놓으면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둥 하면서 노동 등 4대 개혁, 규제 완화의 의지를 묻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저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사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 언제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기다려야 하나?


사회적 대타협 내세운 경제민주주의, 가능할까”(한경)에서 한국판 하르츠 개혁(독일의 노사정 대타협)’을 지향한다면 경제적 평등과 분배 측면만 강조해선 기대할 게 없으니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반세기 넘도록 파이를 키웠는 데 언제까지 키우라는 거지? 추수는 매년 하는 거고, 추수하면 즉각 나눠야지. 기다리라고만 하면 없는 사람들은 굶어죽어도 좋다는 건가?  

 

-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늘리지 말라는 건가?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조선)라고 한다. 일회용은 일회용이라서 안 되고 공무원 늘리면 항구적이라서 안 되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늘리지 말라는 거다. 사기업에 맡기라는 거다. 사기업에 맡긴 일자리 지금 어떻게 됐나?


- 정전사태를 둘러싼 궤변

환경단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 등에 한눈파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더니 “"정전사태가 원전과 석탄발전 탓"이라는 환경단체의 궤변”(한경)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무슨 말을 그렇게 비트나?


- 금리 인상만 말하지 말고 금융피해자 대책 세워야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고 신호 보낸 이주열 한은 총재”(매경), “미 금리인상 임박경제주체 긴축시대면밀 對備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한계가구 채무조정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주식시장 투기적 과열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낸 금융 수탈당한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부채탕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대응 역시 금융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NGO 정부국정 운영은 없다!

 

대통령의 ‘NGO 정부국정 운영 우려한다”(문화)고 한다. NGO 출신이 관료가 된다고 해서 NGO식 국정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NGO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들어가면 조직체계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의 특성을 잘 알면 그런 우려는 의미가 없다.

 

- 한일 안보와 경제도 역사적 산물


“‘역사와 안보·경제투 트랙 韓日관계, 옳은 방향이다”(문화)라 한다. 하지만 투 트랙이라고 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위해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 오늘날 한일간 안보와 경제 문제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2017.6.1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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