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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폭력 살인 책임자

살인범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930() 오전 11:00 경찰청 앞

 

<기자회견 내용>

- 백남기 농민 폭력 살인 규탄

- 시신 탈취 시도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 고발 경과 보고

- 국민 체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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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인범 강신명 처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일시: 2016930() 오전 11

장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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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하라

 

30() 오전 11시 노동당은 경찰청 앞에서 고() 백남기 씨(69)가 물대포를 맞았던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6,121명의 공동고발단 이름으로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백남기 씨 가족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고발단 대표이자 노동당 전 대표인 구교현 씨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단 두 가지다. 고발장을 접수한지 4개월 만에 첫 조사를 했고, 이후 또 4개월이 지나 검찰에 배당됐다는 문자 하나 왔다. 그리고 또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며 고발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은 하루 만에 받아왔고 4일 만에 모든 일을 끝났다. 그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빠르게 진행한다.”며 검·경을 비판했다.

 

또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퇴임할 때 창조적 치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사건(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노동당 이덕우 당대회 의장은 백남기 부검 영장이 조건부 영장으로 발부됐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법조계 내에서도 유·무효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무효다.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법률 상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 검사는 사인이 명확한 사안에 대한 영장 청구, 법원은 조건부 영장,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5, 이날은 경찰이 국민을 죽인 날이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버린 날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대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직접 만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국민 체포 영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무산됐다. 노동당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검찰청 혹은 청와대까지도 찾아가겠다고 밝혀 이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동행동은 인천, 대구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난 25()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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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문

지난해 11월 고발장 / 내용 / 경과

 

<기자회견 진행된 순서>

노동당 정진우 기획조정실장 : 사회

노동당 구교현 전 대표(공동고발단 대표) : 고발 진행 경과 발언

6,121인 공동고발단 중 시민 조신정 : 고발 상황에 대한 입장

노동당 이덕우 고문(인권변호사) : 고발 및 영장 상황에 대한 법률 발언

노동당 장흥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피켓 문구>

 

살인범 강신명을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물대포 직접 발사 = 살인!

 

특검으로 책임자 처벌!

 

정권이 죽였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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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은 누구를 지키는가?

-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25일 백남기 농민이 선종하셨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이다. 온 국민이 함께 애도했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우리는 이날을 잘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애도하고 있던 이 날 경찰은 분주했다. 한 마디 사과도, 한 마디 애도도 없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둘러쌌다.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경찰의 방패 앞에 막혔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던 317일 동안 단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인(死因)을 밝히겠다.’며 부검 영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 영장은 기어코 발부됐고 경찰 병력이 세운 벽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해 1117,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서울 거리에 모였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시위였고 상식으로 보장된 생존권 투쟁이었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국민에게 살수차 운용지침까지 어겨가며 직사로 물대포를 쏜 게 경찰이었다. 차벽도, 최루액도 다 위법이었다. 온 국민이 백남기 농민의 쓰러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다. 시민들의 증언도, CCTV 영상도 있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의협)에서도 부검은 필요 없다고 했다. 온 국민이 아는 사인(死因)을 경찰만 모른다고 한다. 국민을 죽이고 모른다고 한다. 끝까지 이들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해 12월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6.121명의 공동고발단이 함께 했고 유족들도 강신명 등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10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의 조사, 고작 30분의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이후 연락이 없다. 4일 동안 부검 영장 및 관련 자료를 4번 제출할 만큼 빠르고, 4일 동안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할 만큼 힘 있는 경찰이다. 그런데 사과와 고발 수사에 있어서는 왜 도통 움직이질 않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은 누구를 지키는가?

 

지난 25, 이날은 경찰이 국민을 죽인 날이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버린 날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이 아닌 청와대만 지키는 경찰도 더 이상 우리의 경찰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대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그 시작을 오늘 이곳에서 연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즉각 처벌하라!

 

2016. 9. 30

 

살인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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