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대책 다 짜놓고 진행하는 대화가 무슨 의미인가?

by 노동당 posted May 14, 2020 Views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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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과 예산을 다 짜놓고 

진행하는 대화가 무슨 의미인가?

-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는 고통분담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화가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지난 달 17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응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제(11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틀이 갖추어졌다. 구체적 절차에 관한 협의에도 착수하였으며, 13일 실무협의에서 일정과 의제가 조율하고 이르면 다음 주 본 협의를 개최한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인상과 쟁의행위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간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그동안의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이 최근 보여준 모습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노사정 1기처럼 노동계가 구조조정의 사회적 명분만 제공해 주는데 그칠 우려가 크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해고금지 등을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책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계를 중심적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라19 대책에는 방역과 경기활성화가 중점일 뿐 노동자 민중의 생계는 안중에 없었다. 


경총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완화, 노동법 개악 등 파렴치한 요구를 내세운 바 있고, 정부는 위기라는 핑계로 이에 화답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예산 270조 중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자금의 규모는 고작 17.6조원에 불과하다. 긴급재난지원금 10조를 결정하는 데는 두 달이나 걸렸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인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이 넘는 재원 마련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해고금지 등의 조건을 두루뭉수리하게 만드는 관대함도 베풀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고용 취약계층과 실업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세운 결과,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만명 줄었고, 지난 달에는 78만명의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고용감소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보면 이들에 대한 예산은 272조원 중 10조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미 대책은 정부가 모두 세워놓은 후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영계와는 수시로 협의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고통분담을 위한 마무리 수순만 있을 뿐이다.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272조원의 용처를 처음부터 다시 조정한다면 모를까.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제안은 이미 실기한지 오래되었으며, 이제 와서 참여한들 노사정 1기의 재판이 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이 이제라도 노사정 대화의 기본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2020.05.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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