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광주 (주)조선우드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자본주의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by 노동당 posted May 28, 2020 Views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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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공단 ㈜조선우드 故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사람의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증명하듯 산업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 소재한 ㈜조선우드 공장에서 플라스틱 파쇄기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김재순이라는 26세의 청년 노동자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노동자 10인이 일하는 소기업이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이 사업장은 파쇄기 상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 난간조차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기계점검 작업에서 안전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조치인 2인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의 작동도 멈추지 않고 기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심각하게 산업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입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노동자가 사망한지 4주기입니다.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의 사망사고도 금년 4월 이천에서 발생한 38인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도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자본주의가 저지른 기성체제의 살인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관리감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파쇄기 사고로 60대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산업안전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조업이 계속되도록 방치 한 것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1. 영세 중소기업의 산업 안전시설에 국가 책임제를 법제화 할 것.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3.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
4. 정부는 이 사건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5. 산업안전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동점검단을 꾸려 산업안전 시설 점검을 강화 할 것.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주)조선우드 회사에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고를 사망 노동자 자기 과실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2. 산업안전 시설 미비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
3. (주)조선우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조선우드는 사망자의 장례와 유족에 대한 보상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  

노동당은 이러한 우리요구가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0년 5월 28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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