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행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by 노동당 posted Jun 11, 2020 Views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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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 남북관계의 파국 뿐 아니라 국내정치도 임계점이 다가온다



북한이 9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청와대 핫라인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다. 2018년 1월 판문점 채널이 복원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북한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거론한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 무드가 완전히 2년 반 전으로 돌아가 파국적인 대결국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 잡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북한에서 최고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서운해 하기 이전에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이고,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어느 모로 보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통일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으며, 2016년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틈날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을 강조해왔고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기는 했으나, 말로만 그칠 뿐 과연 진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북한에 보건 분야 등의 협력을 제안한 상태에서 응답은 없고 난데없이 통신선을 차단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이는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일 뿐이다. 북한이 정작 관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메아리도 없는 보건 분야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그저 무언가 했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말만 앞세우는 행세는 이미 국내에서는 지겹도록 보아온 바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제는 기만에 불과했고, 소위 ‘탈핵정부’가 임기 내에 4개의 핵발전소를 증설할 뿐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는 기만적인 공론화로 일관하고 있으며, 선거법 개혁은 ‘위성비례정당’으로 판을 엎었고, ‘그린뉴딜’로 포장한 정책에서는 ‘그린’을 찾아볼 수 없다. 조국장관의 사례에서 확인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면, 차라리 ‘말로만 그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그나마 호의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말만 앞세우고 내로남불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적폐가 된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 북한이 알게 되었고, 머잖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말로만 그치는 행세를 고치지 못하고, 177석의 승리에 도취하여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지 못하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2020.6.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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