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income1.png






모든 구성원에게 월 40만원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도입


배경설명


  •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 개헌안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basicincome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