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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 경주 대지진 1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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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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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 경주 대지진 1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 합동 기자회견]


9 12() 경주 대지진 1년을 맞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경남도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을 끝내기 위해 활성단층 위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시청 앞에서 1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농성장을 방문하여 현중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점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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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9.12 경주 5.8 지진 1, 불안을 끝내자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하라!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 9.12 경주 5.8 지진의 여진은 총 634(기상청 자료) 발생했다. 지금도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62개의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 12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대한민국 지질학계는 우리나라는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을 대비한 최신 원전이라는 한수원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 다른 핵발전소는 모두 내진설계가 6.5까지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한빛 4호기 망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고 은폐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3~40년 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내진 성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활성단층 위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춰라.

월성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3호기 모두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은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이며 고리 핵발전소 30km 이내에는 380만 명 월성 핵발전소 30km 이내에는 150만 명이 산다. 인구 17만 명의 후쿠시마 비교할 때 사고위험은 40배가 높다. 심지어 이 15개의 핵발전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권고한다수호기 안정성평가를 하지 않았다. 지진 안전성 평가도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 기준 30km 이내)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했고 또 건설하고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만약 고리나 월성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길 위에서 피폭당할 가능성이 크다.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 한 곳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위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쌓여 있다.

 

전기는 남아돈다.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멈춰도 블랙아웃은 없다.

지진대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멈춰라.

 

정부 발표를 통해 이제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이 되어버린 전기는 남아돈다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년 경주 5.8지진 후 한동안 월성 1·2·3·4호기가 멈춰있을 때도 블랙아웃은 없었다. 국내 전력설비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 가스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이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가동률이 97%이고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47%밖에 안 된다. 당장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12기를 멈춰도 전력 대란은 없다는 것이다.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면 지금 당장 탈핵은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하자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늘리면서 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핵발전소 비중이 30%일 때 3만 명이었는데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미국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2025년에는 핵발전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진다고 한다. 전 세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한국 약속을 지켜라.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폐쇄가 탈핵 한국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등 다양한 탈핵 정책을 약속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은 탈핵 정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동마을에 있는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승인을 기다리는 신고리 4호기 그리고 공론화중인 5·6호기에 대한 묵인은 탈핵 한국이 기만이라는 자기 고백이다. 문재인정부가 탈핵 한국을 위해 험난하지만 전 세계사적 흐름에 즐겁게 합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폐쇄가 그 시작이다.

 

2017 9 12

 

노동당 경북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