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 뉴스
photo_2017-09-07_13-49-44.jpg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9944.html입니다.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결혼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이 묘사한 완전한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두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경제적 거래로서만 파악한다.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 구조,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은 결혼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관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웃픈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 주최한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논문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은 이런 정책들의 경제이론적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논문은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혼인율 하락으로 규정했다. 비혼자의 교육 투자 기간, 비혼 남녀의 파트너 탐색 기간, 결혼시장 이탈자 수라는 3가지 수치를 줄이는 것이 혼인율 제고의 대책들로 제시되었다.

 

혼인율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 채 제시된 3가지 대책에 사람들이 다소 어이없어했다면, 그 대책들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 예시된 것들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 논문은 기업 채용 시에 불필요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파트너 후보자를 신속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며,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여성들의 행복을 방송을 통해 은연중 보여주자는 안들을 제안했다.

 

정치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8세기 말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는 경제 법칙을 <인구론>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다. 굶주림, 역병, 전쟁 등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자연의 징벌은 이 법칙에서 어느 정도 필연이지만, 그는 인류에 대한 연민을 담은 처방도 내놓는다. 빈민층에 대한 부질없는 자선을 중단해 그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것, 경제적 무능자들의 혼인과 성욕을 자제시킬 것 등이었다. 맬서스의 인구법칙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는인류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갈했다.

 

맬서스가 관찰한 빈민은 공유지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퇴락한 역사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그저 식욕과 성욕에 몰두하는 종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에서 분석되고 처방된 비혼자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애정관계, 젠더 간 권력관계,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환경에 대한 감각은 퇴화하고 당장의 경제적 이해에만 전념해 결혼과 출산을 판단하는 경제 동물이다. 위기 분석과 대안 제시의 대상이 과잉인구가 아닌 과소인구라는 차이를 뺀다면, 이 논문을 21세기 한국판 <인구론>이라 부르고 싶다.

 

어떤 면에서 슬픈 진실의 일단을 포착한 이 논문에 적용된 방법론은 작성자의 창작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의결혼경제학에서 왔다. 결혼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이 묘사한 완전한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두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경제적 거래로서만 파악한다. 이런 가정 아래 도출되는 이상적인 가정경제의 모델을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전일제로 돈을 벌고 여성은 무보수 가사노동만 전담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경제의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높은 사회 진출,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 구조,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은 결혼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관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성과 그 배우자는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복지정책 한두 개의 유용성보다는 나와 자녀들과 이웃들이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총체적 직관에 의해 결혼과 출산을 판단한다.

 

지난달 3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보육과 육아 지원, 주거·환경 등 복지 확충, 노동시간 단축, 성 평등 의식 제고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를 두루 언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내용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킬 정도의 환경 변화를 기대하기에 너무 미약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했던 서구 유럽의 패턴이 우리라고 예외일 리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그 정도를 훌쩍 넘어 위기로 치닫는 시기와 그 시기의 주된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면, 출산이 두렵지 않은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홍세화 칼럼] 기본소득 개헌 운동에 참여하자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홍세화 노동당중앙당 후원회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2020.html입니다. 기본소득 개헌 운동에 참여하자 ‘온국민...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9-22
    Read More
  2. 17.09.16 노 리미트 서울 "이것저것 규탄대회"

    [17.09.16 노 리미트 서울 "이것저것 규탄대회"] 노 리미트 서울(No Limit Seoul) 이것저것 규탄위원회에서 주최한 "이것저것 규탄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하이디스 지회의 발언 등이 이어졌으며, 야마가타 트윅스터...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9-16
    Read More
  3. 17.09.15 돌마고 집중 파티

    [17.09.15 돌마고 집중 파티] 9월 15일 저녁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진행 중인 돌마고(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집중 파티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KBS MBC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이명박근혜...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9-15
    Read More
  4. 17.09.12 경주 대지진 1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 합동 기자회견

    [17.09.12 경주 대지진 1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 합동 기자회견] 9월 12일(화) 경주 대지진 1년을 맞아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경남도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9-12
    Read More
  5. 17.09.07 문재인 정권의 사드 추가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17.09.07 문재인 정권의 사드 추가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9월 7일(목) 오전 성주 골프장에 4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반입됨으로써 6기의 사드 포대가 전부 배치 완료되어 작전 운용 ...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9-07
    Read More
  6. [장흥배,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9944.html입니다.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결혼경제...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9-07
    Read More
  7. 17.08.31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삶과 정치를 바꿉시다!” 현수막 게시

    [17.08.31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삶과 정치를 바꿉시다!” 현수막 게시 노동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서울 시내 100곳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8-31
    Read More
  8. 17.08.27 노동당 2017 정기당대회

    [17.08.27 노동당 2017 정기당대회] 8월 27일(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노동당 2017 정기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정기당대회는 1부 사전 행사와 2부 본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부 사전에서는 내외빈 축사, ...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8-28
    Read More
  9. [2017 희망의 종이학 푸른하늘 사절단 보고 2편]1945년 히로시마를 기억하며

    이 글은 배성민 당원이 같은 제목으로 당원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글의 주소는 http://www.laborparty.kr/1737960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리고 8월 9일 나...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8-22
    Read More
  10. 17.08.17 만도헬라 투쟁문화제

    [17.08.17 만도헬라 투쟁문화제] 8월 17일 노동당 인천시당은 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투쟁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인천에 정규직 제로(0)인 공장이 있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입니다. 만도헬라의 생산라인에서 일하...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08-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6 Nex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