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 뉴스

제주토론회.jpg


[17.11.28 "농지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제주농민회가 1128() 오후 6시에 개최한 '제주 농지기능 강화 방안' 토론회에 노동당의 장흥배 정책실장이 참석해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농지관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전용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헌법상 금지된 소작제도가 농지임대차 형식으로 사실상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로는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농지 거래와 소유, 농업 육성을 농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구에서 관장하는 농지 국가관리제도의 도입이 대안임을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특별기고] 돈은 줘도 ‘권리’는 못 준다… 아동수당 타협의 본질

    ▲ 노동당은 연령, 소득, 자산,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안을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 글은 베이비뉴스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
    Category컬럼 발행일2017-12-08
    Read More
  2. [장흥배, 을의 경제학] 을의 정치경제학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2341.html입니다. 을의 정치경제학 자신이 당사자가 된 ...
    Category컬럼 발행일2017-12-07
    Read More
  3. 17.12.02 노동당 5기 6차 전국위원회

    [17.12.02 노동당 5기 6차 전국위원회] 12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노동당 중앙당사 7층 회의실에서 5기 6차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2-04
    Read More
  4. 17.11.28 "농지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17.11.28 "농지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제주농민회가 11월 28일(화) 오후 6시에 개최한 '제주 농지기능 강화 방안' 토론회에 노동당의 장흥배 정책실장이 참석해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농지관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1-28
    Read More
  5. 17.11.29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기자회견

    [17.11.29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기자회견]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11월 30일(목) 새벽 4시를 기해 파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009년 개통 후 현재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9호선은 시민에게도, 노동자들에게...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1-29
    Read More
  6. [홍세화 칼럼] 개헌 실현의 조건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홍세화 노동당중앙당 후원회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0442.html입니다. [홍세화 칼럼] 개헌 실현의 조건 30년 만...
    Category컬럼 발행일2017-11-27
    Read More
  7. [장흥배, 정치시평] 절반만 평등한 선거를 하자고?

    이 글은 프레시안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의 주소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304입니다. 절반만 평등한 선거를 하자고? - 권역별 비...
    Category컬럼 발행일2017-11-24
    Read More
  8. 17.11.23 노동당 8기 7차 중앙집행위원회

    [17.11.23 노동당 8기 7차 중앙집행위원회] 11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8기 7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갑용(대표) 임석영(부대표) 이...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1-23
    Read More
  9. 17.11.22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함께하는 지역정치학교 제3강

    [17.11.22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함께하는 지역정치학교 제3강] 11월 22일(수)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함께하는 지역정치학교' 제3강이 열렸습니다. 3강에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전 서울시당 위원...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1-22
    Read More
  10. 17.11.22 노동당 부속강령준비위원회 1차 회의

    [17.11.22 노동당 부속강령준비위원회 1차 회의] 11월 22일(수) 오후 2시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부속강령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속강령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금민 정책위 의장, 위원에 현린 부문합동운영위원회 위원장, ...
    Category사진뉴스 발행일2017-11-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9 Next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