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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핵재처리실험 연구 재개를 결정한 과기정통부 규탄 기자회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52() 과기정통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핵재처리실험 연구 재개를 결정한 과기정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AWC 한국위원회, 평등노동자회, 사업재검토위원회의 반대측 전문가들, 대전 주민을 비롯해 일본에서 온 반제국주의 반전평화 활동가 사코다 씨도 참가했습니다.

 

30km연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제 핵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독성과 처분장 면적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진행하려는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소듐고속로 연구)을 막기 위해 20171월부터 대전 인근의 주민들과 정당,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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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전쟁 없는 사회를 향한 중대한 시기에 핵재처리 실험을 재개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일본의 몬주 고속로 폐로 결정과 함께 파탄난 핵재처리실험에 대한 의견을 전한 일본 활동가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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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다 씨는 핵재처리실험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왔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부터 아베 정권의 제자가 되었는가?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큰 성과였다. 그런데 왜 핵발전소를 아직도 유지하고, 게다가 핵재처리실험까지 하려고 하는가? 일본에서는 지난 3, 엄청난 혈세와 함께 사고의 위험도 높은 몬주 고속로 폐쇄를 결정했다. 몬주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고,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로 기간만 30여 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혈세를 투자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핵마피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했다면서 이전 정부, 아베 정부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왔다. 판문점 선언으로 정전,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등 정말 희망의 봄이 온 듯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직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 뿐 아니라 남한의 모든 핵발전소와 핵재처리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핵재처리실험 전면재검토를 공약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졸속으로 사업재검토위의 권고를 받아 3년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핵쓰레기는 10만 년 이상 가도 위험하고 무서운 방사능 물질이다. 정부는 탈핵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로 가려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과기정통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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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 주민은 주민들은 불안하다, 원자력연구원 근처에 사는 엄마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하수로 방류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야산에 매립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최근에는 연구원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 동안이나 발화 지점을 찾지 못했다. 그것도 화재 냄새를 맡은 직원이 겨우 찾아낸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밤잠을 못 잔다. 우리는 그저 가족, 이웃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다.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한 전문가들과 부처 관련자들, 함께 토론해 보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런 자리 없이 바로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한 과기정통부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할 뿐이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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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30km연대 주민들과 이경자 부대표는 과기정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 면담을 통해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중단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실제 고준위핵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핵재처리실험은 경제성이나 안전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핵비확산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어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하는 과정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연구 주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그간 불법과 부정 비리, 사고 대처 능력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430,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예산 406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4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전쟁 없는 세상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란 단지 북한 핵의 폐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핵의 폐기와 함께 우리의 핵발전소의 조속한 폐쇄, 핵재처리 실험 중단, 핵 관련 시설들과 사드 기지 등의 철수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당도 이번 과기정통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도 역행하는 핵재처리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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