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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선언문]
박근혜를 구속하라!
- 노동당 이갑용 대표 단식투쟁 등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돌입


노동당은 오늘(10/31)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을 거점 삼아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노동당은 이갑용 대표의 단식투쟁, 24시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동시 정당연설회 등 당력을 총 집중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노동당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에 박근혜 퇴진 범국민투쟁본부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셋째,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반대한다.

넷째,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임시과도정부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노동당의 정세 인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다. 헌법 수호 선서를 하고 대통령 직에 오른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이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인에게 친분을 이유로 국가권력을 사기 범죄에 활용케 하고, 연설문 수정은 물론 공직 인사, 남북관계, 외교와 경제 정책 등 핵심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람도 박근혜이다. 이 전체 과정에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여당과 국무를 맡았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박근혜 정권 없는 최순실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할 정권의 총체적 파탄을 일개 사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그 책임을 희석시켜선 안 된다.

 

둘째,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와 공범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투자를 압박했다는 사실로부터 항간에는 재벌들을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세습 재벌들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무서워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주었겠는가? 재벌들은 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각종 재벌규제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로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활용했을 뿐이다. 노동당은 특히 역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일류기업삼성그룹이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용 회장으로의 3대 세습에 박차를 가했던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200억원을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그룹의 핵심 이해관계에 활용했다는 분명한 정황 증거이다.

 

셋째,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눈속임이다. 새누리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국은 대통령이 정치적 권위를 잃은 레임덕 상태를 여야가 합심해 극복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들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건으로, 정상적인 국회라면 여야가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사안이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내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면서 정국의 반전을 노리는 새누리당의 속내에 국민들이 속아줄 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혼란 가중을 이유로, 국민의당은 헌정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 퇴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자체가 이미 헌법 질서가 유린된 사건이다. 헌법은 또한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혼란과 헌정 중단 등은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수야당의 핑계일 뿐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넷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떤 형태의 검찰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지난 29일 최순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가 보인 행태는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최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매우 지쳐 있어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항에 수사대를 파견하고도 즉각 체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은 <JTBC>의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 이후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에 끝까지 반대해 이를 관철시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혜택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임명된 최재경은 세월호 특별수사를 지휘했으며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힌다. 최재경 민정수석-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라는 인적 구성 자체가 박근혜 게이트를 덮기 위한 박근혜의 작품이다.

 

노동당은 현 정세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박근혜 구속을 요구한다. 대통령 구속은 박근혜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직에서 당연히 물러날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단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노동당이 시작하는 비상행동은 국민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단지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 오르게 하고 유지시킨 정치·사회세력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은 그 시작일 뿐이다.

 

2016년 10월 31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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