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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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 국회 통과한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한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아동수당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아동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또는 범주형 ...
    Date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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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 국회 통과한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한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아동수당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아동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또는 범주형 기본소...
    Date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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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법으로 '1주를 5일로' 만들겠다고?

    [정책논평] 법으로 ‘1주를 5일로’ 만들겠다고? - 국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사기다   오늘(11/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주 5...
    Date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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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파문에 부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검찰 발표는 국민을 경악하게 한...
    Date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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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휴일근로 ≠ 연장근로’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라

    [정책논평] ‘휴일근로 ≠ 연장근로’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라 - ‘주 35시간 한도’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
    Date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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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올바른 개헌 방향

    [정책논평]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올바른 개헌 방향 기본소득·평등선거제도 등 담아내야   2017년 9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임시헌법을 선포한 지 98년째 되는 날이다. 87년 6월항쟁의 성취이자 국민적 약속이었던 입헌주의...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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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일자리 중심 가계소득 증대' 기대 어려워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10. 소득주도성장론   ‘일자리 중심 가계소득 증대’ 기대 어려워 -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과감한 공유부 배당 정책 요구 대통령의 정책공약집과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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