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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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건전화가 아니라 풀뿌리 파탄 내기’ -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비판

    [정책논평] ‘건전화가 아니라 풀뿌리 파탄 내기’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비판 지방세 감세 철회와 기본복지 중앙정부 전액 책임이 대안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항의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이 6월 15일(수) 현재 10일째 이어지고 있...
    Date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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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보도자료]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코디네이터 베르너 래츠 초청 강연

    매달 140만 원이 생긴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베르너 래츠’ 초청 강연 ‘개입적 실천의 디딤돌로서 기본소득’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매달 1천 유로(약 140만 원)가 추가 소득으로 ...
    Date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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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보도자료]노동당 탈핵생태 & 농업농민 정책공약 발표

    “대전 유성구 핵시설 안전을 감시하는 민간기구 만들겠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20대 국회 제5호 입법으로 노동당, 탈핵·생태 및 농업·농민 정책공약 발표 대전 유성구에 다수의 핵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이고,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Date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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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보도자료] 노동당 가계부채 탕감 및 축소 공약 발표

    “15% 이하 대출로 영업하든지 문 닫든지 선택하라” 노동당, 이자율 인하 등 가계부채 탕감 및 축소 공약 발표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시정될 기미가 없다.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출자에게도 20...
    Date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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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보도자료]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발표

    “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대국회 제4호 입법으로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발표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의...
    Date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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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불공정 선거방송토론 규탄

    1500만원 거액 기탁금은 똑 같이 내는데 TV토론은 배제? 선거공영제 훼손·유권자 알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TV토론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노동당의 후보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해 발을 ...
    Date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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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보도자료]노동당-공공운수노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 협약

    노동당-공공운수노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협약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상호연대 확인   노동당은 3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및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
    Date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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