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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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올바른 개헌 방향

    [정책논평]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가 올바른 개헌 방향 기본소득·평등선거제도 등 담아내야   2017년 9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임시헌법을 선포한 지 98년째 되는 날이다. 87년 6월항쟁의 성취이자 국민적 약속이었던 입헌주의...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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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일자리 중심 가계소득 증대' 기대 어려워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10. 소득주도성장론   ‘일자리 중심 가계소득 증대’ 기대 어려워 -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과감한 공유부 배당 정책 요구 대통령의 정책공약집과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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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9. 정치선거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정치선거제도 개혁 핵심 벗어나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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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과감한 복지 확대와 연동된 총조세부담률 목표 걸어야

    [정책논평] 과감한 복지 확대와 연동된 총조세 부담률 목표 걸어야 - ‘부자 증세’ 논란 속에 증세 정치 제대로 하려면   복지 확대를 내걸었으면서도 선거 공약에서는 증세 문제를 최대한 피해 가고 싶었던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
    Date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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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 소득 상위 극소수의 조세저항 걱정은 증세 회피 위한 핑계에 불과 기획재정부가 내일(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예정된 세법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만을 재조정...
    Date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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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8.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
    Date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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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7. 조세 정책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 못 벗어나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로 5년간 134.5조원, 연평균 27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가운...
    Date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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