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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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 소득 상위 극소수의 조세저항 걱정은 증세 회피 위한 핑계에 불과 기획재정부가 내일(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예정된 세법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만을 재조정...
    Date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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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8.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즉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안전...
    Date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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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7. 조세 정책 GDP 대비 1%p 인상에도 못 미치는 증세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 못 벗어나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로 5년간 134.5조원, 연평균 27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했고, 이 가운...
    Date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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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6. 주거 정책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부동산 투기 근절 과세 강화 절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주택 개량 사업...
    Date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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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5. 탈핵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 내세운 최초의 정부이지만 2060년은 너무 먼 미래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핵발전 확대 일변도 정책 기조에서 탈핵으로 방향을 전환...
    Date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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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4. 노동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비정규직 축소와 네덜란드 대타협 모델은 정책기조의 충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 여전히 부실   노동당은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Date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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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재벌 해체로 경제력 집중 해소하라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3. 재벌 정책 원인 놔두고 증상만 손보겠다는 접근으론 한계 분명 재벌 해체로 경제력 집중 해소해야  대선 정책공약집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약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전체의 특징은 재벌의 독단적 ...
    Date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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