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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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실질화에 상당한 진전

    [정책논평] 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실질화에 상당한 진전 -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평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제출했다. 기본소득,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등이 담기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아쉽...
    Date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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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공유'의 철학이 없다

    [정책논평] 근로기준법 개정, ‘일자리 공유’의 철학이 없다 - 장시간·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좌절감만 안겨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함께 기계화·자동화로 축소되는 일자리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
    Date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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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책논평] 반인권 악법 폐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한계 커

    [정책 논평] 반인권 악법 폐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한계 커 - 검찰 개혁 핵심은 기소법정주의 도입     어제(1/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부패한 정치권력과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Date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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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정책논평]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좌절 - 국회 통과한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한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아동수당 예산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아동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또는 범주형 기본소...
    Date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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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법으로 '1주를 5일로' 만들겠다고?

    [정책논평] 법으로 ‘1주를 5일로’ 만들겠다고? - 국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사기다   오늘(11/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주 5...
    Date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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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파문에 부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검찰 발표는 국민을 경악하게 한...
    Date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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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휴일근로 ≠ 연장근로’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라

    [정책논평] ‘휴일근로 ≠ 연장근로’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라 - ‘주 35시간 한도’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
    Date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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