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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악 토론회 개최한 시의회 규탄 한다!



지난 6/27 월요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학생인권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발제자, 토론자의 면면을 보았을 때 이는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염안섭(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성소수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혐오를 주도하며 명성을 높여왔다. 토론자 하영철(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박상태(광주시기독교연합 상임총무), 정미경(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역시 토론문에 성소수자 인권과 청소년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반인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시의회가 이들을 ‘학생인권전문가’로 치켜세우며 토론회에 섭외한 의도가 다분히 반인권적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 토론하면서 청소년활동가는 물론 학생 당사자도 전혀 모으지 않고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점도 토론회의 정당성을 그르친다.

이에 반론할 측은 박주정(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최완욱(광주인권지기 활짝 실천지기) 둘 뿐이었다. 그나마도 성소수자, 에이즈 환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변론은 모두 최완욱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해 토론 시작시간 40여분 전부터 각 발제자, 토론자들을 지지하는 인파가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이에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는 토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토론은 더욱 가관이었다. 염안섭은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결론은 게이 연구자와 게이 의사로부터 조작된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호도했다. 박상태는 ‘동성애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고 에이즈를 옮기는데 조례가 격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등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혐오를 내뱉었다. 정미경, 하영철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억압받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워한다’는 등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는 해묵은 주장을 펴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성적과 학벌/학력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조례를 지목하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고 지역에서 입시경쟁과 소수자학생 배제에 박차를 가하고자 토론을 준비했음을 확신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 토론자는 ‘수능 성적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한 수단 이전에,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능 성적이 2등이 아닌 꼴지라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들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시의회와 발제/토론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엉망진창의 토론회에 몰려든 청중들은 발제자들의 허언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가들에게 야유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인 아수나로 활동가가 발언을 할 때에는 ‘너 스무살 먹었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제/토론자의 소수자 혐오적인 설교와 그에 대한 추앙으로 토론회가 성원을 입을 것임을 시의회가 몰랐다면, 변명일 뿐이다. 우리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이미 시의회에 토론회 철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의회를 규탄하며 요구한다.


1. 김동찬 부의장과 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2. 시의회는 학생인권 부정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2, 3차 토론회를 취소하라.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모색하는 ‘진짜 학생인권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라.

4.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정당한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의정을 촉구한다.

 


2016. 06. 2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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