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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명시 지방자치 혼탁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광명시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명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광명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추행, 도박, 횡령 관련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 2014년 6.2 지방 선거로 구성 된 이번 광명시의회는 그 구성부터 혼란과 혼탁의 연속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조화영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손 잡고 전격적으로 의장에 선출되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다른 의원들의 불신임 의결에 의해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나상성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원 구성 과정부터 소송 등으로 얼룩 진 파행의 연속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광명시의회는 전, 현직 시의원 7명이 도박,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 시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의 의원이 입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지방자치의 혼탁상은 비단 시의회만은 아니다. 현 양기대 광명시장은 “오리 이원익 기념관” 민간 위탁과 관련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한 시의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현재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이긴 하나 청소년 시설 등 광명시의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소속 시의원들과 자치단체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 혼탁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추행, 도박, 횡령 등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소속 의원들을 자진 사퇴 시키고 광명시정과 광명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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