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이 말하는 청년은 누구인가? -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을 석방하고 근로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감독하라


지난 1월 2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과 고용노동부의 업무소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항의방문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 조합원 57인과 시민 2인을 경찰이 집단연행했다. 이중에는 노동당 경기도당 수원오산화성당협 서태성 위원장과 당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20대 청년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에게 씌운 죄목은 업무방해와 퇴거명령불응 등이라 한다.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는 현수막으로 전국을 도배한 여당 새누리당이 말하는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청년일자리 운운하는 청와대의 청년, 그들은 대관절 어디에 있나. 고용주 편에서 노동자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는 무얼하는 부처인가. 걸핏하면 시민을 연행하여 구금 제한시간을 굳이 채우는 것을 당연시하고, 툭하면 구속, 벌금으로 압박하는 검경은 부자감세를 만회하는 재정기구인가.

우선 관행화된 공권력 과잉행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내에서 항의를 벌인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정도였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 고용노동청 노동자들의 칼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해산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전원 체포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조사를 다 마치고도 48시간이 다 된 1월 24일 오후에야 연행자들을 석방시켰다. 그리고 이제 막 취임한 알바노조의 박정훈 신임위원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그처럼 무분별한 수사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박정훈 위원장도 당장 석방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법을 위하여 정부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선전 뒤로 숨지말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부터 청년노동자, 알바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이제라도 근로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퇴근하고 싶다.


2016년 1월 25일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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