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노동상담소

조회 수 1283 추천 수 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tdocu.jpg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나눠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이 꼭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중요한 노동조건이 담긴 문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문서를 나눠주는 걸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항목,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시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이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월급제인지 주급제인지 등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일의 시작 및 끝나는 시각, 휴게시간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만 하고 나눠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통 시정조치로 끝나지만 2015년부터는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임금이 얼마였는지, 일하기로 한 시간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별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던 도중에 이런 증거들을 모아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던 도중에 노동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노동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꼭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입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급여통장’을 만들려면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이 담긴 중요한 문서인 근로계약서, 꼭 챙겨서 사업주와의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FAQ 3]최저임금이 뭐예요? 노동상담소 2016.02.03
공지 [FAQ 2]일을 하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상담소 2016.01.27
» [FAQ 1]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file 노동상담소 2016.01.26
공지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안내 노동상담소 2015.11.24
공지 온라인 상담 안내 노동상담소 2015.11.24
33 서명좀 해주세요 new 은야 2017.03.29
32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도움이 절실해요.. 지찬영 2017.03.20
31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도움이 절실해요.. 지찬영 2017.03.18
30 정몽구 비자금 유효기간 지났나요? secret 정벼준 2017.03.18
29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도움이 절실해요.. 지찬영 2017.03.15
28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도움이 절실해요.. 지찬영 2017.03.12
27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점거에대한 고소 송인 2017.03.12
26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지찬영 2017.03.11
25 29세 청년의 피해보상급여 재판은 대체 언제 끝나는걸까요? 가족들께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지찬영 2017.03.10
24 후원 당원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secret 허내윤 2017.02.20
23 탈당하려고 하는데요 서류 어디있나요?? miyar79 2017.01.13
22 탈당계를 내려고 하는데 secret 장길태 2017.01.11
21 4년전 2012년 병역의무자 임금소송 결과를 알고싶어요 아스텔 2016.12.24
20 비밀글로 씁니다. 1 secret 남세 2016.11.29
19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기를 secret 혼참러 2016.11.13
18 평화적인 집회에 몸싸움으로 먹칠하는 어그로들 secret 박근혜꺼져라 2016.11.13
17 100만명 아니 전국민의 평화시위 및 의지에 먹칠하다니.. secret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11.13
16 100만 촛불시위를 그렇게 더럽펴야 했나요? secret 정재우 2016.11.13
15 당원게시판 들어갈 수가 없어요 secret 김용희 2016.11.11
14 현수막좀 철거하세요! secret 장구니 2016.1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