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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노동착취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현행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 배달대행업체가 유행하면서 배달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고시원 총무들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배달원, 고시원 총무 등에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용자(사장, 사업주 등)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를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⑩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들은 하루12시간,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도 월급은 30만원 안팎으로 받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노동청에 가더라도 근로감독관들은 고시원/독서실 총무라고 하면 우선 노동자성부터 의심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해야 노동자인데, 임금이 아닌 공부가 목적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사장이 천장에 숨겨놓은 근로계약서를 가져오고, 총무 책상에 붙어 있는 업무매뉴얼을 사진 찍어두어서 이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증거들을 모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든,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했든,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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