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노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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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건이 당사자 간의 ‘자유’에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에만 맡겨졌던 임금결정은 노동자의 생활을 곤란하게 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고, 평균수명 단축, 성장 둔화, 불임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자본가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노동법의 탄생입니다.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뼈골까지 빼먹으려는 자본에 맞서서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최저임금 법제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고용증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미뤄져오다가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다릅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의 개입 없이 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왔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시급(1시간)

일급(8시간)

주급(40시간)

월급(40시간)

2012

4,580

36,640

219,840

957,220

2013

4,860

38,880

233,280

1,015,740

2014

5,210

41,680

250,080

1,088,890

2015

5,580

44,640

267,840

1,166,220

2016

6,030

48,240

289,440

1,260,270

     *주급 및 월급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금액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것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습노동자입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첫 3개월만 감액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원법을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성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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