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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일반노조 거제시복지관지회장입니다.

귀 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한모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위탁기관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동료 의원인 최 모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거제복지관장이 2015년 1월 1일 입사를 하여 2015년 한 해동안 11개의 연가를 사용하였으니 2016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유급 연차 휴가는 4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에 대해 복지관장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201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5년 한 해동안 11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5년에 사용하고 남은 4개와 2016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쳐 총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모 의원께서는 복지관장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잘못 알고 있다고, 4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중에 귀 당 소속 시의원인 한 모 의원께서 옆에서 최 모의원의 주장이 틀리고 복지관장과 이사장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최모 의원을 무안하게 만들고, 마치 노동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인 것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최모 의원에게 대우조선에 다니는 남편에게 물어보라고까지 하면서 행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단협은 옛 근기법을 적용하여 월차와 연차를 구분하고 있어 대우조선노조원들은 매월 1개의 월차와 1년에 10개의 년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우조선 노조의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바뀐 근기법에 따라 최초 1년 만근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귀 노동당 소속 시의원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지한 발언으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잘못을 저지른 복지관장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회는 복지관장과 희망복지재단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으로 3명의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1명은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 2명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을 지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지회는 이런 물의를 일으킨 귀 당 소속 거제시의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노동당의 본연에 활동을 다시한번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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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상담소 2016.07.15 09:25
    이 내용은 온라인 노동상담소가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 중앙당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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