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15:34

노동당 2016 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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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개막
하지만 함께 살아갈 길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안녕하신지 묻기 민망한 시절입니다. 수출은 절벽인데 소비도 바닥입니다. 소득은 줄고 쓸 만한 일자리는 없고 빚은 이미 너무 무겁습니다.
정부여당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답니다. 보수야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수는 살려야 하니 복지는 조금 늘리자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 이상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자는 정부여당,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고 국민은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은 오늘의 위기를 낳은 원인이고 앞으로도 위기를 더 키울 뿐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 죽게 생긴 국민들에게 보수야당의 주장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 처방입니다. 결코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이제는 끝냅시다.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회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합시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교육 의료 주거 걱정이 없도록 복지를 확충하여 위에만 고여 있는 소득을 이제는 아래로 나눠줍시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재벌증세와 불로소득 증세를 통해 OECD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벌편만 들어온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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