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시킨다. 남북한의 획기적 상호 군축을 추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징병제를 폐지한
다. 분단 극복과정은 남북 지배세력과 동북아 패권국이 아닌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
며,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등 남북한 사회가 가진 모순이 해결되는 과
정이어야 한다. 불평등조약인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해체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를 기초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에 반대하는 일본 평화세력과 연대하
며, 호혜·평등·평화에 기초한 동북아를 위해 동북아 민중과 연대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제국주의-식민지 질서의 붕괴 후에도 국제질서는 여전히 제국주의 질서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 곳곳을 제국주의 자본의 이윤축적의 장으로 재편·확장해내고 자신들의 위
기를 주변부와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로 극복해왔다. 그 결과 각국의 산업구조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맞게 재편되었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졌으며, 전세계 곳곳
에서 생태파괴가 자행되었다. 제국주의 개입전쟁, 세계헤게모니 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제국주의 패권국 간의 군사적 지역분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화될수
록 각국에서는 인종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자본 간·국가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쟁
위기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한국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국내외 소
수 자본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과정이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한국자본 역시 초국적 자본이 되어 해외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자가 되었으
며, 한국은 미제국주의 패권전략에 하위동맹자로 능동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반제국주의투
쟁은 미국 등 패권국가에 맞선 투쟁이자, 한국자본과 한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국제주의 관점에 따라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국제
질서를 호혜·평등·연대의 국제질서로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
구를 해체하고, 각종 신자유주의협정을 폐기하며,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과 연대한다. 그리고 주변부 국가에 대한 외채탕감,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 촉구, 전쟁 반대와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 투
쟁한다.
4-5.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한 실천
우리는 민주적 계획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고,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해 활동한다. 민주적
계획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특혜 아래 기간산업을 장악하여 불안정노동체제를 만들고 하청업
체와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는 재벌과 독점기업을 사회화한다. 즉 재벌과 독점기업
을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재편하여, 기업경영의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전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토대를 만들고, 경제를 생태적으로 재편하는 기초를 놓는다.
5대 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의 지휘 아래 단일한 은행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가계 빚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약탈금융을 끝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주식시장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