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견에 부쳐

1월 1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시내버스 파업에 부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에, 서울시 정책에 대한 언급은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 또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바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정 구청장은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서울시민들은 민영노선과 공영노선이 분리된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이용 구간별로 별도 운임이 부과되어 편도 탑승에 4천원씩 나오고, 환승 정책 등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신분당선을 보라. 민영노선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버스 버전 신분당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노선을 승인하는 권한은 시청에게 있지만, 준공영제 모델 안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권리를 각 회사에게 주고 있다. 민영제와 공영제를 둘 다 시행하게 되면, 민영버스는 흑자노선 위주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공영버스는 적자노선 비율이 느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편으로 정 구청장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도 아닌 그냥 민영이다. 마을버스를 완전공영화하자는 주장이 아닌 이상, 이것은 민영화 영역 확대의 다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료 셔틀버스 등 공공성 강화로 풀겠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민영화와 시민의 권리는 공생할 수 없다. 한 번 민영화된 것을 도로 공영화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민생은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은 완전공영화가 유일하다.

2026.1.15

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