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공항도 재검토해야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낸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새사람행진단 등 그간 새만금 신공항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모든 분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파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추진된 것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다. 게다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도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소수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이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살고싶은 지역이 될 때만 가능하다. 신공항에 돈을 쏟아붓느니, 그 돈으로 대중교통의 단계적 무상화나 지역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공공화 등에 돈을 쓰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낫다.

또한 이는 새만금만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2025. 9.11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