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의 일방적 환승제도 탈퇴선언을 규탄한다

2025년 9월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026년 1월 1일 부로 교통환승제도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환승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20년 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은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탐욕이다. 교통환승제도는 매일같이 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삶을 영유하는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협상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상황까지 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금으로 떼우려고 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시의 노력도 없었고, 유독 사고가 많은 마을버스의 문제를 등한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유지는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파행운행을 해도 서울시가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미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배차간격 준수률은 40% 미만이며, 편법으로 운행률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의 민간운영은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는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완전공영화, 공공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이다.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 하에 충분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와 지차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즉시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25.9.22

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