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논평

12월 29일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참사 자체만큼이나 참사 이후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항철위가 보여준 행태 또한 유족들을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고,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중간 조사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유가족들의 노숙농성으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사 관계자들 중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년이 지나 올해 12월 22일에야 구성되었습니다. ‘항철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항철위가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우리 사회가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지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은 새만금신공항, 350배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견된 사회적 참사인,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죽음과 파괴된 지역사회 공동체 위에 건설될 신공항 건설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 그리고 중대재해와 기후재난으로 인한 원통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안전사회 건설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12.29.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