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며, 우리 노동당 또한 여성-퀴어-장애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만의 날도 아니다.
여성의 날은 성평등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상호돌봄과 연대를 통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를 전환시켜 나갈 것을,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게 노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마침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는 ‘나눌수록 얻는다 (Give to Gain)’이다. 즉 호혜와 상호돌봄 및 연대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지 여성이나 소수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던 광장의 열망에 기반해서 집권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처벌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함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또한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고 있으며, 비동의 강간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하면서도 그 책임은 외면해왔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7년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임신 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중지 시술 및 미프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OECD 평균인 11.3%의 3배에 가깝다. 비정규직 중 절반이 넘는 57.4%가 여성이며,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또한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별이 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며 경력단절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역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한 각종 성차별의 상당수는 돌봄노동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진 탓이 크다. 자본과 국가는 돌봄을 사적 영역 특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돌봄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상호돌봄은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화함으로써 돌봄이 모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지만 매우 미흡한 예산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강하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임을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살아남기에도 벅찬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상호돌봄 및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제조직될 때만이 가능하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여성 및 소수자 해방 없이는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도 없다.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노동당은, 성평등과 여성 및 소수자 해방을 위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6. 3. 6
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