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다, 안전한 핵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임 내란 정권의 핵폭주를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가 당장 전력 수급과 무슨 상관인가. 이는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알박기에 불과하다.

이익은 서울의 자본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위험은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이 불평등한 공식은 15년 전 후쿠시마가 이미 보여준 체제의 민낯이다. 핵발전은 위험의 비용은 공동체가 치르고, 수익은 자본이 독점하는 착취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결정은 중앙의 관료와 자본이 내리고, 고통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저임금 하청 노동자가 떠안는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전 사회가 감당하지만, 수익은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현대건설과 이들에게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자본이 가져간다. 국가는 자본의 위험을 사회화해주는 보험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과 선택권은 외면한다. 이것이 핵발전이라는 거대한 수탈의 구조다.

노동당은 탈핵을 요구한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무한 성장보다 평등과 생태를 우선하는 체제전환의 시작이다. 에너지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공공적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인 동시에, 에너지를 둘러싼 착취 구조를 끊어내는 계급적 과제다. 노동당은 핵산업의 탐욕을 멈춰 세우고, 탈핵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