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후보 유진영]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정책논평]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예비후보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야간·휴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참여 의료진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전폭적 지원 △찾아가는 주치의 및 생활돌봄 지원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대폭확대, 가사지원 서비스 통합지원 등입니다.
야간·휴일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 야간수당과 운영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어르신을 위한 방문돌봄, 생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역시 환영합니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봄은 좋은 서비스 몇 가지를 추가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아픈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의 노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024년 말 기준 15,41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바우처와 보육 등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포함하면, 청주의 돌봄노동은 이미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많은 노동이 이미 청주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데도, 돌봄노동자는 여전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강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정책입니다.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민간기관과 민간자본에 맡겨온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역할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할 공공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실제 돌봄의 수행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보장 없이 서비스 확대만 말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청주시는 돌봄 이용자의 필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돌봄 정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돌봄은 ‘따뜻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체계를 구축하며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노동당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목소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돌봄이 가족의 희생이나 노동자의 저임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청주시가 돌봄의 공공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유진영 청주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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