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 4·3항쟁 78주년을 추모하며

오늘은 제주 4·3항쟁 78주년이다. 노동당은 국가권력의 학살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긴 세월 침묵을 강요받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4·3항쟁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의 역사다. 3만에 가까운 제주도민이 토벌대의 총구 앞에 쓰러졌다. 그들에게 좌익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 낙인이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당시에는 좌익이라 불렀고, 국가는 그 열망을 총칼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로부터 78년이 흘러 국가가 쥔 총칼은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오늘날의 착취 대상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기업의 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4·3의 민중이 원했던 것,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난 삶,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국가폭력의 피해는 또 있다.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거 빈민, 휠체어를 타고 버스 한 번 타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애인, 에너지 빈곤 속에 폭염과 한파를 온몸으로 맞는 시민들, 이들 모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방기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78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혔다면, 오늘날에는 예산을 깎고, 필요한 정책을 외면하고, 주거와 교통과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조용히 가해진다. 

노동당은 4·3항쟁의 열망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의료·돌봄·주거·교통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만드는 것, 장애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가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4·3항쟁의 정신을 2026년의 광장에서 이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78년 전 희생된 제주 민중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열망을 새기겠습니다.

2026. 4. 3.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