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 기득권 지키기엔 한마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허용’ 방안은 정치적 경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노골적인 담합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정치적 평등권 확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기득권적인 발상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발상인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더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계엄세력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맞서 ‘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청년·여성·소수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청와대에 들어앉으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권력 붕괴의 시작은 늘 오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분명히 밝힌다.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5% 봉쇄조항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담합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당은 경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광장 정신을 활용하는 위선적인 민주당과 수십 년간 기득권으로서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아 온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논의처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 몰두한다면 민중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민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2026년 4월 17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