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 제25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을 걷어차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장애인의 권리 하나하나 투쟁을 통해 쟁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어떤 편견이나 개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다. 그 차별과 배제는 분명하게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이라는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염없이 나중으로 미뤄져왔다. 

장애인 운동은 이제는 잊혀진 것만 같은 오래된 구호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날카로운 원칙을 현장에서 하나씩 복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 옹호를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서 자본이 왜곡한 ‘능력’의 정의를 뒤바꾸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투쟁과 탈시설 투쟁은 인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평등으로 나아가자. 능력에 맞춰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토대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이 투쟁의 성과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